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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하는 한·미 정상 부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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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있는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매우 높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당면한 최대의 외교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며 아주 호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 때와 별 차별성이 없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을 가한 뒤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면. 그때 가서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지난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역시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중국이 대북 대화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병행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 입장은 미국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미국의 대북 제재에 힘만 실어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화가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중국에게만 맡겨놔서는 대화가 성사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즉 대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갈등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대북 압력강화가 아닌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과 안전보장에 있다"(<중앙일보> 2017년 5월 17일)는 푸잉 전인대 외사위(외무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처럼 중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런 대화의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촛불민심의 요구이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당선되면 먼저 평양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

돌파구 마련 방안,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연합연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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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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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은 북한 핵문제 해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합동연습(키리졸브연습, 독수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실시되면 매번 이를 대북 핵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2015년 이래 북한 핵실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이어 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자신의 핵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한미연합연습을 이 대북 적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 보고서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미국 Atlantic Council, 2007.4)이라고 밝혔는데 가장 피부로 느끼는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에게는 바로 이 한미연합연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북한의 핵 보유를 촉발한 것은 한미연합연습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중국도 쌍중단(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다.

미국 국무부의 거부는 온당한가?

마침 지난 6월 21일 주인도 북한대사인 계춘영이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라면서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6월 22일 VOA(미국의 소리방송)에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등가성이 없다"라면서 "(한미연합연습은)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립국 감독위의 주의 깊은 참관 하에 실시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가성'이 없다며 거부한 미 국무부 한 부서의 태도는 온당한 것인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3일 국무부직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른바 '4NO' 즉 '북한 정권교체 않는다', '북한 정권 붕괴 지향 않는다',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 '38선 이북으로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4NO입장에서라면 한미연합연습은 중단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어적 훈련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애덤스 대변인의 거부 논평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뜻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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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지난 3월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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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이 방어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었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연습은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에 입각해 있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됐다. 이 한미연합연습내용에 포함된 북한 핵미사일 지휘시설이나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하는 선제타격(연습)은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의 위반이며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미연합연습의 주요한 내용인 평양진격이나 참수 작전도 한국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나 타격수단들 가령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공격잠수함 등은 공격무기이지 방어무기가 아니다. 또 정전협정(제2조 13항목)은 "한국의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핵공격잠수함, 장갑차량 등을 남한 영역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반입하는 것은 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사드의 남한 배치가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물론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주의 깊은 참관 하에 실시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미연합연습이 방어훈련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의 우르스 게르브르 소장이 지난해 6월 8일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연습이 '방어적 훈련이라고 평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방어적 훈련이라는)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때도 있다"(<머니투데이>, 2016.6.9)고 말한 것이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조사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한 말은 애덤스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 준다.

미국은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을 통보하기 때문에 한미연합연습이 투명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통보라는 것이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로 한미연합연습 시작 당일 북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이어서 '투명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유럽에서는 4만 명 이상 규모의 훈련(독수리연습에는 미군 1만 명 포함하여 30만 명 참가)은 2년 전에 통보하게 돼 있다.

중국도 한미연합연습이 방어적 훈련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연합뉴스> 2016년 3월 7일)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도 "현재 한반도 해안에서 전략무기 등의 첨단무기를 동원한 유례없는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이 훈련의 목적은 북한 침공시나리오 연습"(<연합뉴스>, 2017.3.28)이라고 말해 한미연합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맹목성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그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북한 핵폐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2단계 접근법을 정식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보수언론들은 "곧 닥쳐올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푸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가 최대의 압박과 개입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해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마당에 문특보의 발언은 한미동맹을 흔들고 불신을 확산시켜 버렸다"(<중앙일보> 6월 20일)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첫째, 논의의 순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연합연습 중단(또는 축소) 방안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절차나 방법을 논해야 옳다.

그럼에도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트집잡아 ― 사실 절차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흥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위협이다. 동시에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보수언론의 수법 아니겠는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문정인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면서 경고를 보낸 것은 보수언론의 술수에 휘말린 측면도 있어 매우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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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있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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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는가? 또 어떤 의견을 갖더라도 사전에 미국과 조율을 거치기 전에는 절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맹목적인 동맹관이다. 동맹국 미국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되고 미국과 언쟁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한미연합연습의 계획과 실시는 그 권한이 CODA(연합권한위임사항)에 의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CODA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미국에 유보됨으로써 허울뿐인 환수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만 따라야 하는가? 하루빨리 CODA를 환수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맞게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한국의 주체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한미연합연습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할 때 진전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클린턴 정부 때의 '페리 프로세스' 작성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개진이며 2007년 9월 한미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언론에 평화협정 서명 의지를 밝힌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을 성역시하는 오래된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국의 안보는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가 뿌리 깊은데 이는 동맹에 대한 환상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군사대국으로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무력사용(전쟁)을 통해 적을 견제하고 제압하는 기제다.

이에 동맹은 잠재적 전쟁공동체로 불리며 항상 전쟁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대항의지를 불러와 언제가도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으며 되레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또 미국은 동맹을 약소국을 통제하는 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동맹 하에서는 주권제약을 피하기 어럽다.

또 한국은 자신의 방위수요를 넘어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병력과 무기체계, 군수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결과 동맹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강요한다. 한국은 2017년 한해에만 방위비분담금 9355억 원(예산), 미군기지이전비 7408억 원, 미국무기도입비 1조9762억 원 등 4조6752억 원을 미군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군축에 합의하고 있으며 불가침을 약속하고 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자연히 외세의 개입은 배제된다.

또 동북아시아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특정국을 적으로 삼는 동맹방식이 아니라 모든 참가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집단안보(가령 유럽의 OSCE 등)를 통해서 지역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상기하고 싶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가능해져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 안보공동체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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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옛 롯데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지난달 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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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30일 열리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의제로 될 것이 틀림없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대화와 협상 이외의 다른 해결 방도가 없다는 것,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의 맞교환은 사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되면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바라는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사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의 강화를 초래해 북한의 핵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 또 한미 갈등을 불러와 호혜적 한미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동북아지역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영간 대결을 불러오고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축시킴으로써 미국의 무역진흥과 안보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해달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철회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