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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추진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금액 대부분이 5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종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규원전(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추진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중단을 두고 사회 구성원 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등은 공약이행(신규원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원전 해당지역 서생면 일부 주민단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공약 이행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서생면 주민단체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수원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미 1조5000억 원이 집행됐고, 4조9000억 원어치의 자재구입 계약이 완료된 데다 공사중단 시 계약해지비용 1조 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모두 2조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울산대 교수들 "검증되지 않은 수치로 원전 건설 촉구하는 야당, 실망스럽다"

민교협 소속 울산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강행을 주장하는 측의 공정률 28%와 매몰비용 2조 5000억원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쟁했다.

교수들은 "실제로 시공 종합공정률은 9.5%에 불과하며, 이미 주문한 부품들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가능한 만큼 실제 매몰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들은 "검증되지 않는 한수원 수치를 인용해 원전 건설을 촉구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22일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교수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는 "사업비 집행 1조5000억원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시공 및 종합설계, 용역 등 이미 집행된 직간접비는 1조 1978억이며 나머지 약 3000억원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인쇄 등 간접비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1500억원은 사실상 한수원이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됐다"면서 "시공 대비공사 항목 2362억원에 포함된 상생협력 사업금은 해당 부처인 건설처에서 고리본부로 위임된 금액으로,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이 비용을 포함해 1조5천억 원이 매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부처간 이동된 사업비를 집행된 것처럼 매몰비용 1조5000억 원에 포함시킨 것은 의문이다"라면서 "또한 해당 상생협력 사업금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데 만일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이 비용을 집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주민들 불안감이 덜 할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종오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공과 종합건설 용역 등에 이미 집행된 1조2000억 원도 5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대기업의 (앞으로 건설한다는 전제로 한) 계약금액은 3조 8617(79.17%)에 달했고, 이미 집행한 금액도 1조1370억 원을 차지해 집행된 금액의 94.96%에 이르렀다.

이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손해보는 금액이 일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신규원전 중단 공약이행 요구는 더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