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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역량 집중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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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5일 오후 9시 5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현미 후보자도 많은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 추가질의에서 "최초의 국토부 여성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운을 뗀 후 "국토부 내 여성 간부 인력과 소관위원의 여성 인력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내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국토부는 여성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비율 산정 자체가 무의미한 인적 구성"이라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중요 직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젠더 이런 면에서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기 보장 여부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임기 보장은)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인적인 소신에 대한 거듭된 질문이 이어지자 "생각해본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하고. 부처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지혜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리콜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라면서 "임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재조사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언론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파란불이 켜졌다는 보도를 소개하자 "아직까지 푸른색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국토부의 각종 현안을 비롯해, 위원들의 지역구 내 현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추가 질의가 끝난 후 주어진 마지막 발언에서 "(청문회 출석하면서)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왔다"면서 "의원으로서가 아닌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재위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와 정책 조정 능력을 총동원해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을 들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소신과 강단을 갖춘 장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문회를 마쳤다.

[3신 : 15일 오후 5시 40분]
"행복주택 적극적으로 해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돼 온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말 (서울) 수색 행복주택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시설 좋고, 우리 때 이런 주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시장이 투명화 되는 것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때(임대주택 등록을 할 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피하려 한다"면서 "양성화를 위해 임대소득의 일정부분 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에 참여하도록 해 투명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선분양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선분양이나 집단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주거안정 정책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만 지역과 대상을 확실히 구분하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수문의 완전 개방 여부는 정부에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조사위를 구성하고, 수위를 낮추고 난 이후 점검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2신 : 15일 오후 3시 40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사들이 특혜성 사면을 받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합 건설사의 행정제재 처분을 사면해준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 공헌을 하는 반복적인 행태가 재벌대기업 경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설업은 4대강 (담합) 관련 많은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는데,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기간을 늦추고 관급공사를 해왔다"라면서 "판결 확정 전에 사면조치가 이뤄졌는데,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은 큰 윤곽이 제시가 됐고, 내용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부분이나 새뜰사업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거듭된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위원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17대 정무위, 19대와 20대 기재위를 하면서 국가 SOC 정책 전반에 대해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서 "건설 교통문제도 일부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은 기재부와 함께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을 봐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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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질의 답변하는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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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5일 오후 1시 50분]
김현미 국토장관 후보 "투기과열지구 검토, 맞춤형 대응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 규제는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담보 인정 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일률적인 규제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국지적인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으로 추진하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TV와 DTI가 가계부채 폭증 원인이라고 한 생각은 변함없지만, 경제부총리와의 (시각이 다르다는) 엊박자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정 지구 과열, 해결과정서 서민 피해 안 돼"

그는 현재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지금 서민주거문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수요에 의한 과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이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강남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난 이후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세의 원인을 두고 "시중 자금이 많이 풀린 상태이고, 대선 전에 거래들이 뜸했는데, 관망하던 수요들이 나왔다"면서 "강남 4구 중심으로 재건축 활발히 이뤄져 투기 수요까지 결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뉴스테이와 도시재생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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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김현미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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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 합동 단속이 예고성 단속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단속하는 것은 현장 적발도 의미있지만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단속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뉴스테이 정책은 공공성 부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의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 떨어지면서 실제로 국민 혜택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는 비판 잘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우선에 뒀다.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 서울시에서 성공적 모델 몇 가지가 있다"면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내용은 다양하지만,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필요자금을 적기 투입해 공공성 유지하는 모델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 택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민간 부문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건들을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후분양 전환시 소비자들이 돈 없는 소비자들이 집단 대출 통해 자금 마련해 집을 사는데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그런 부담도 있고 건설업 입장에선 금융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재위 경험, 전문성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토위원회는 (오기가)쉽지 않아 못했다"면서도 "기재위에서 SOC 사업 등 국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최근 노인 무임승차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무료 승차에 대한 적자 문제 때문에 노후차량 예산 투여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는 재정당국과 상의해서 노후신설 뿐 아니라 노후 차량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스카이라이프에 특혜 입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위성방송 만들 때 참여한 회사에서 추전한 사람들로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했다"면서 "특채라는 내용이 그런 방식이었고, 남편은 평사원 14년 다니고 명예퇴직했다"라고 해명했다.

집 한 채 제대로 없는 장관 후보자, "서민 마음 잘 알아"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면서 "전세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했고, 전세금 인상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 앉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한 이유도 내집마련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 매매, 전세가 상승, 월세 확대로 인한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의 수혜폭 넓힐 것"이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 땀과 눈물 위에 만들어진 것. 여성도 국토부 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며,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지금 사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도시재생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