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규님은 김관영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근무중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점을 칼럼으로 보내와 싣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청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청문은 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정책 청문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국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장관 청문회 절차 중에서 '사전질의서'라는 것이 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청문회 전에 중요한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는 제도다. 국회는 사전질의서를 통해서 정부의 중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게 되며 후보자 검증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이번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한 서면질의건수는 모두 886건에 달할 만큼 사전질의서 제도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제도다.

큰사진보기
▲ 이은재 "문재인 정권 후보자 지명은 하나같이 불량품"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이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불량 인사만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사전질의서 답변 대부분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 예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국회 발의된 공정위 관련 법안 중 우선 통과가 필요한 법안과 반대의견을 가진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전질의서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실무자가 작성하는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처의 입장일 확률이 더 높다. 물론 수백 개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일이 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부처 실무자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는 인사청문회

'핵심 비켜가기' 답변은 서면질의서뿐만 아니라, 청문 당일에도 부지기수다. 논란이 될 질문에 후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국회서 잘 논의해 달라"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도 당시 청문회 질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어정쩡한 상태이니, 추가배치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답했다.

이쯤 되면 후보자의 솔직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장차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가감 없는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후보자들의 답변에서 뚜렷한 정책적 입장을 찾기는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해당 부처의 업무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 수준과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가부를 판단하는 자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정작 중요한 정책 질문에 '국회가 잘 논의해 달라'든지, 혹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서는 제대로된 검증이 어렵다.

결국 효과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비공개 도덕성 검증-공개 정책 검증'으로 이원화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 청문회가 되려면, 후보자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가능해진다는 것.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국회와 인사청문 제도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