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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개회 기다리는 김이수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개회를 기다리며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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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속개된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판결'을 주제로 십자포화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가 오전 청문회에서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공세는 계속됐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 : 김 재판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 재판관이) 매우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다. 왜냐, 후보자는 5.18 당시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어 원죄와 같은 짐을 짊어졌다고 했고, 사회적 분위기로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실정법 거부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이게 재판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나?

김이수 : 제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다.

한국당, 5.18 판결 책임 들어 김이수 '자진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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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이채익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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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요즘 말하는 촛불 시위 등의 (또 다른) 시대적 상황이 생기면, (5.18 당시처럼) 법관으로서 변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소수자 권익을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37년이 지나서야 '짐을 졌다'고 하나. (판결을 받은) 그 분은 가정·인격·자식이 파괴됐다"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당연히 제가 관여한 판결이고 그래서 사죄한 것"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40년 법관 생활을 회개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명자 눈치 보지 말고 오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 요청에 "지명자 눈치는 안팎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 : 후보자님과 같은 해 태어난 박관현(5.18 당시 전남대총학생회장) 열사가 있다. 군복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나.

김이수 : 양심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소장직 지명에 앞서, 김 후보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선고를 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정신을 헌법에 넣느냐마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이 왔으면 신중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재판한 것에는 매우 괴로워했지만, 광주는 제2의 고향이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면서 "거기서 사귄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제가 광주와 원한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5.18 인사 "5.18 왜곡한 세력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한국당의 뿌리가 5.18 가해자 세력이다. 그 사람들이 (청문회장에서)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다."

한편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를 '자격 미달'로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5.18을 그렇게 왜곡하고, 먼 산 쳐다보듯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5월 단체는 그분이 그 자리에 있던 것에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간 드러난 내용만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직무 여부를 논의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한국당이 언제 단 한번이라도 5.18에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나. 본인들이 행동한 것과 너무 달라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또한 "한국당은 5.18 진상 규명을 방해만 했던 세력이다, 거기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