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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답변도중 고개를 돌려 기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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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야3당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만 내놓은 채 사퇴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두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7일까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낙마론'을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정준길 대변인은 3일 "위장전입, 논문표절, 청담동 아파트 분양특혜, 다운계약서, 부인 건보료 문제 등 (김 후보자의 문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자요,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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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청문위원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의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선동(왼쪽부터) 김성원 김종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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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부적격 의견에도 사퇴 요구는 고심

국민의당은 '김상조 부적격론'을 내놓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 당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4일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며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발표했지만.

하지만 김 대변인의 논평에는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대선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박지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에서) 핑계를 명강의 하듯 변명하면 김 후보자답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아직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위원장에 취임하여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퇴론은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5일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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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국민의당 청문위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선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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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대를 위한 반대 멈춰라"

이러한 상황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보고서의 채택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두 당은 채택으로 입장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와중에도 과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가능한 일이었다(관련기사 : "악수나 하자" 자유한국당의 '화기애애' 퇴장). 이후 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164표(재적 188명)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 이낙연 총리 인준, 한국당 불참 속 21일 만에 통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입장을 정하면, 채택 찬성 의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다(총 24명 :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 다만 이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던 것에 반해, 정무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라는 점이 차이점이자 변수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야당의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라도 마냥 정부여당의 의견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두 당이 쉽사리 김 후보자 사퇴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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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마친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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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는 7일로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의 경우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표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수 요건인 것도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을 운영하는 데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켜보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의 야당 물밑 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된 청문회였다"라며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김 후보자) 본인의 정책적 소신이 유감없이 드러났다"라며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주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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