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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거나 새 정부의 탈핵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핵발전소 건설로 이득을 보는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설 강행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책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가뜩이나 원전 중단에 불만이 많았던 쪽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원자력 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수 230명이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인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탈핵부산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는 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에너지전환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및 탈핵 에너지전환은 대선 시기 부·울·경 800만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 중 하나"라면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의 뜻을 믿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거침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 "일단 신고리 공사 중단해야"...여당 공약 계속 추진 다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사가 진전 있는 고리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매몰 비용, 공정도, 지역경제 영향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당은 탈핵 정책의 계속 추진을 다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며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관련해 근거 없는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 공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2021년에나 가동될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올여름 전력수급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