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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상화와 청소년노동인권 실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31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현장실습을 할 때 산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당사자 요청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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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육 관련단체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인천청소년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중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4회 인천교육희망포럼으로 열린 이날 '현장실습 정상화와 청소년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엔 특성화고교 졸업생,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노동단체 관계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하인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와 개선을 위한 타 시ㆍ도 정책과 방향'을 발제했다.

하 대표는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은 직업교육촉진법을 근거로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하고 향상하기 위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라고 정의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장실습은 졸업을 앞둔 학생을 억지로 인기 없는 일자리로 공급하는 파견업체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2005년에 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한 이후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사고사를 당하거나 자살했다"며 "학교와 교사는 취업률 경쟁 때문에 학생들을 부당한 현장실습으로 내몰고 있고, 교육부는 실효성 없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노동이 권리임을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현장실습 당시 산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인지한 학교와 교사가 부적절하게 대처한 일 등을 지적했던 특성화고교 졸업생 A씨는 '당사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본 노동인권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가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학교에 배신감을 느꼈고, 사회와 성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며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게 문제점을 고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로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지원팀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상시적인 상담과 권리구제의 창구를 학교 안팎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당사자인 청소년과 관심 있는 시민조직,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명구 시교육청 창의인재과 직업교육팀장은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 학생 안전과 근로 보호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체제 구축, 현장실습 관련 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지도를 강화하고,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 현장실습이 진행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책으로 취업담당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꾸준한 연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체와 학교의 일체형 교육과정이 개발돼야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취업희망기업과 취업희망학생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부모ㆍ 교사ㆍ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희망포럼을 매달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