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이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고,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하여 여야가 뜻을 모았다. 또한 17.05.25일자 썰전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시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을 선거제도의 롤모델로 삼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병립식(일본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구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하기에 소수정당은 지역구보다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항상 단일화 논의에 거대 정당에게 양보하는 일이 다반사다.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즉, 300석에서 10%를 득표했으면 30석을 배분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에서 0석, 정당 지지율 10%라면 5석 수준의 의석이 배분되기에 소수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는 양당구도를 강요하는 구조로 양당의 대립관계를 부추겨 혁신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되기에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엔 동의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6개의 권역별로 나눠, 각 권역별로 의석수를 정해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소병훈 의원 발의), 국민의당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토론 시 언급하였다.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의원이 대선토론 시 자유명부식이 여성, 장애인 등 약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하여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고정명부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심상정 의원의 경우 지금의 한국처럼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구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권역별 의석의 배분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의 안처럼 고정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가지 사소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영남에서 비례대표가 0석이 배정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이 이미 권역별로 배정될 의석수보다 초과되면 해당 권역엔 의석수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유능한 인물이 국회에 입성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소수정당엔 큰 문제가 없으나, 거대정당의 구성원간 눈치싸움 및 힘겨루기 등 내부권력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은 간선제보다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인물정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처럼 국회의원도 고정명부식으로 정당의 입맛에 맞는 순서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정치적 행동이 앞순번을 얻기 위한 줄서기의 모양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인물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정치가 이동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의원내각제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가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이고 간선제 방식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고정명부식 또한 이런 모양새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 영남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을 배출하여 지역별로 국회의원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입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국회가 비례대표 마저 지역의 민심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선거시 지역을 위한 공약을 모두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봐왔다.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맡기고 국회가 입법기능에 충실하는 체제로 발돋움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유명부식과 고정명부식이 혼합된 권역별이 아닌 전국구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자유명부식은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여성, 장애인 등 소수약자를 앞순번에 배정하여도 유권자들이 다른 비례대표 후보에 투표하게 되면 소수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이 불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당명부를 전국구로 가져가고, 자유명부식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되 배정시 5:5 등 비율을 정하여 다득표자가 절반, 정당이 정한 명부순으로 절반을 배정한다면 인물중심에 익숙한 국민의 정서와 약자를 정치에 참여시키고 정당정치를 지향해야 하는 과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되어도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보다는 개혁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한 인물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 보완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