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그는 전날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1985년 인천고와 1992년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김 비서관은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 판사, 200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2007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2009년 서울남부지법와 서울고법 판사, 2013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까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아왔다.
김 비서관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 때마다 목소리를 낸 '소신 판사'로 유명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화와 이메일을 여러 차례 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듬해 2월 대법관으로 지명되며 소장 법관들 사이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김형연 비서관은 2009년 3월 8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촛불재판 사태는 비대한 사법행정 권력이 판사를 통제 대상,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신 대법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공방과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다.
그해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2015년 2월까지 대법관 자리를 계속 지켰다.
김 비서관은 '신영철 대법관 파동'의 중심에 선지 정확히 8년 만인 지난 3월 8일 또다시 '사법부 독립' 논란에 목소리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시도했고, 사법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법관들의 연구모임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비서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행정처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시도를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으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차관 후임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김주현 검찰 차장 후임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