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전략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대구, 마산창원, 광주, 서울, 대전, 청주 지역의 환경활동가들 20여명이 모여 공원일몰제에 대한 상황공유를 진행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전국의 지자체별로 수개에서 수십 여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호텔, 아파트 등의 상업시설이 입지되는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것을 공유했다. 대규모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지자체별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응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대응 논의 전 두 가지 주제의 발제를 진행했다. 유영민(사) 생명의 숲 국민운동 사무처장(이하 유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처장은 도시공원의 경우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이 되는 공간이 아닌 생태적 생명의 공간인 점이라는 것이다.
유처장은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조성한 비율은 20%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이중 사유지 비율이 73%로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주거지역 53.8% 녹지지역 45.7%로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결국 도시공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처장은 이런 공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유지는 해제지역에서 제외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원을 변경 지정 할 수 있다. 기존 보전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원 해제 시 보전녹지로 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하 맹국장)은 '2011년 서울시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를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개인사업자 제안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사업자가 제안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자체가 로드맵을 세워 공모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맹국장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몰제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의 보전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요구를 통해서라도 지킬 방법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이후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일몰제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부분과, 지자체별로 대응하는 세부계획들의 기초를 잡았다. 향후 지속적인 워크샵을 통해 대응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대응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공원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