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밀유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이 총액 편성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밀유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이 총액 편성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한국납세자연맹

관련사진보기


검찰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최근 한 식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즉 수사와 관련된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10년 간 특수활동비 8조5000억... 그중 국정원은 4조7000억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 간 정부 특수활동비는 8조5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국정원에서 4조7000억, 국방부 1조6000억, 경찰청 1조2000억, 법무부 2600억, 청와대 2500억 원가량 사용됐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통합 편성됐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대통령 경호실' 예산으로 세분화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50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가족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해 물의를 빚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부 연구기관 원장 시절 향수와 화장품 등을 구입해 논란이 됐다.

김선택 납세자 연맹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가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개인 유용, 법적 처벌 강화해야

"국정원 4급 직원이 월급 외에 급여성 특수활동비로 외도를 하다가 적발 /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특임장관실은 9억 가량이 집행됨. 모두 장관 혼자 사용했고 현금으로 청산됨.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엔 비공개 처리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천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예산이 대폭 증가돼 최순실 의료비선 등의 예산집행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수활동비 폐지는 양날의 검이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눈먼 쌈짓돈인 특수활동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사전, 사후 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으로 ▲ 급여성 특수활동비와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를 명확히 구분 관리 ▲ 임명직 공무원(장차관)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용 금지 ▲ 특수활동비 결산 내역 대국민 공개, 상세 내역은 정보위 통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향배가 주목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