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들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우선순위'로 '교원성과상여급제(성과금)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과제는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학교현장 정상화 위해 특목고, 성과금 우선 폐지해야" 10일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초중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우선 실시 정책에 대한 교원 설문'을 벌인 결과 '성과금 폐지'(72.7%)가 1순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과정 수준 적정화'(42.7%),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42.3%),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30.3%), '성장 중심 과정형 평가 실시'(27.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21.9%), '교장공모제 확대'(19.4%) 차례로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마다 우선순위 3개를 고른 결과다. 이 설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05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교사들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 찬성 이유에 대해 '학교현장 정상화'(50.3%), '줄 세우기 교육 탈피'(36.4%), '사교육비 경감'(9.5%) 순으로 답했다.
이 단체의 김영식 정책위원장은 "단기간의 교육성과를 따지는 성과금 제도는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모순 때문에 교사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새 정부가 학교현장을 정상화 시키고, 줄 세우기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실현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도 '새 정부의 초중고 정상화 우선순위'를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내놨다. 응답 결과는 좋은교사운동과 거의 비슷했다.
이 조사에서 교사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금 폐지'(4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 폐지'(15.9%), '혁신학교 확대'(15.3%), 교장선출보직제(15.3%) 순이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537명이 인터넷으로 참여했다.
이날 전교조와 한국교총도 성명을 내어 성과금 제도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도 "성과금 폐지하라"한편, 교사들이 우선순위 과제로 꼽은 '성과금제와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모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성과금제 폐지'와 관련 문 후보 쪽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말, 좋은교사운동의 '대선후보 교육공약 평가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문 후보 쪽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성과금은 교총과 전교조 등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문제가 큰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답했다"면서도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높기 때문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과금은 '한 해 동안의 교육성과를 판가름'해 교사들을 3등급으로 나눈 뒤 해마다 200여만 원의 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도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라고 적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