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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지원사격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특보를 맡은 박주민 의원이 4월 29일 광주 충장로 한복판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은 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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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은 지나가던 남성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일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유세차에 오른 박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담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자는 게 또라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외침을 담은 5분짜리 동영상은 다음 날 SNS를 뜨겁게 달궜다.

그날 박 의원이 했던 '또라이짓'은 길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약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게 전부였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만나 "'우리가 말하는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라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며 옅은 웃음을 내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또라이로 만든 문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 검찰 개혁 공약에 힘을 보탰다. 경선 당시 캠프 인권특보, 경선 후 선대위 법률특보를 맡은 그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소속이기도 하다.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이 검찰이 있기에, 관련 공약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졌다.



"검찰도 검찰 개혁 인정,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은 크게 두 가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게 만들고,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의 의미를 떠올렸다.

- 10대 공약 중 권력기관 개혁이 상당히 비중 있게 실렸다. 그 중에서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내용이 핵심인데.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다. 촛불 민심은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 검찰 등 권력기관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개입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은 국정을 농단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을 (10대 공약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번 관련 권력기관과 보수 정당의 반대에 막혀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여론이 예전과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옥상옥 논란'과 같은 개혁과 관련된 반발 논리에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 검찰 개혁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공약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여론도 많다.
"국민 여론이 예전 같지 않다. 18대 대선 때도 모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해지만 개혁에 실패했고, 그 적폐가 박근혜 정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도 인정한다. 다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내에서도 정당 별로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아무튼 국민도, 검찰도, 의회도 이대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길 경우, '기존 특수수사 등은 어떻게 되나'라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특수수사 등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누가 맡아야 하나. 검찰이 그런 쪽은 계속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다. 저는 경찰의 수사전문화를 통화 차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 지금 그렇다. 검찰의 수사권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런 걸 내미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굳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것이냐'는 이른바 '옥상옥 논란'도 항상 있어왔다.
"우리는 삼각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물론 동시에 '짠하고'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순서상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설치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아무튼 어느 정도 (삼각관계가) 조정되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수처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할 순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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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지원사격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특보를 맡은 박주민 의원(왼쪽 마이크 든 이)이 4월 29일 광주 충장로 한복판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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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 가장 중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국 법의 제·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의석수는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찰을 우리 칼로 안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의 협상력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약집에 '2017년부터 법률개정을 추진해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한다'라고 나와 있다. 일단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법률개정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 의석 비율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20석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협상력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여당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을 우리 칼로 안 쓰겠다는 것 아닌가. 스스로 칼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협상의 폭이 넓어진다. 이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 법률개정 시점을 예상해본다면.
"협상을 진행해도 2017년 이내에 법률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근데 법률개정을 논의하면서 행정부는 조금씩 준비를 시킬 수 있다. 법만 통과되면 약간의 혼선은 있더라도 시행하는 데까지는 6~7개월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려는 개혁이 유전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공수처도 일종의 특검 개념이다. 우리도 수차례 특검을 운영해보지 않았나. (법률만 개정되면)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면, 과도기는 어떤 모습일까.
"무 자르듯 바로 되진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 법률 개정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도 수사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과장으로 사법고시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 검찰에 수사권이 남지 않으면, 수사 인력도 더 이상 검찰에 있을 필요가 없다. 과도기의 공백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 당장 청와대는 무얼 해야 하나.
"5월 10일부터는 인사를 해야 한다. 개혁이라고 해서 바로 뜯어 고치는 건 아니다. 검찰도 검찰총장 인사를 새로 해야 할 것이다. 개혁에 동의하는 검찰총장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름만 바꾼 민정수석실 탄생할 것"

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이른바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검찰 개혁의 일환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병우 특검법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가.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현재 수뇌부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에 가담하거나 그것을 용인한 세력도 드러날 것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 속도가 높아지고 폭도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까지) 고려하고 법을 발의한 건 아니다."

- 다른 후보들의 경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헌법이 잘못돼서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됐나? 그래서 개헌을 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민정수석실이 잘못했으니 폐지한다? 맞는 건지 모르겠다. (민정수석실의 역할인) 인사 검증과 대통령 측근 비리 단속은 필요하다. 민정수석실을 없애더라도 누군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이름만 바꾼 민정수석실이 탄생하는 것이다. 애매한 다른 조직을 만들어 똑같은 역할을 맡기느니, 검사의 청와대 순환 근무를 못하게 하는 등 금지할 것을 금지하면 된다.

- 국회의원으로서 치르는 첫 대선이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
"일단은…. 하아….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 분들 중 민주당과 정치 자체에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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