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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권선거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권선거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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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월 29일 오전 경남 김해 김수로왕릉 앞 왕릉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월 29일 오전 경남 김해 김수로왕릉 앞 왕릉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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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 등과 관련해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보육단체 회장,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 거창지역 주민 등이 한꺼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4일 경남선관위는 홍 후보와 관련해 3건에 걸쳐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은 지난 4월 29일 양산에서 열린 홍 후보의 유세 때 보육단체 회장한테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단체 회장은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한테 요청을 받아 소속된 지역단체 회장 2명한테 카톡으로 유세 참석을 권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직업적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 2일, 기호 1·3번란에 북한 인공기를 넣은 투표용지 모형의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홍 후보가 지난 4월 29일 김해 유세할 때 지역 주민을 대거 동원했던 ㅍ(거창)씨도 고발했다. ㅍ씨는 홍 후보의 유세 때 지역 노인대학 학생과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 80여명을 동원해 차량 2대를 제공하고 차량임차 비용 30만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3자의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된 선거홍보물이다. 기호2번은 태극기, 기호1번과 3번은 인공기를 넣어 놓았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된 선거홍보물이다. 기호2번은 태극기, 기호1번과 3번은 인공기를 넣어 놓았다.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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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9일 양산 유세할 때 '경남도청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9일 양산 유세할 때 '경남도청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입수해 공개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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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 사퇴' 등 촉구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사람이 한꺼번에 4명이나 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57분께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다.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30일 전(4월 9일)에 사퇴해야 한다. 홍 후보가 경남지사 사퇴를 늦게 하고, 경남도청이 선관위에 '궐위사실 통보'를 다음 날에 하는 바람에,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없어졌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이날 오후 "홍준표 '꼼수사퇴' 결국 관권선거용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특히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혐의와 관련해, 이들은 "홍 후보의 양산 유세를 앞두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라며 "헌정유린 사태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마저 관권선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의 '꼼수사퇴' 의도가 경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권선거 획책을 유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도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 공직기강 해이를 불러온 홍준표 전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경남도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다 인공기 사건, 버스 동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훙 후보측이 관권을 동원하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 정말로 안 좋은 선거운동은 다 동원한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출마해서 보기 흉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 했다.

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 사퇴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관권선거에 대해 류순현 행정부지사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자유한국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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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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