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이정진.신종철 기자] 촛불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초단기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개혁입법에 매진하라! 촛불대헌장을 제정하라! 국민 참여개헌을 약속하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18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라!  

국회는 단 한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제도권 정치세력과 대선 후보들 역시 이러한 요구들을 거의 대부분 외면했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에서 정정당당한 비전경쟁, 가치경쟁, 정책경쟁 등이 거의 완전하게 실종되고 말았다. 그 대신, 텅텅 빈 그 자리를 정상적인 선거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진흙탕 네거티브 공세,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동문서답, 답변회피, 노골적인 상대후보 무시 등이 독버섯처럼 파고들었다.

심지어는 유력후보들이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강대국의 정책에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안보정책에 안주하고 있다. 몇몇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우 클릭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10억불에 달하는 사드비용을 청구하고 나섰겠는가? 하지만, 그 어떤 후보도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단결에 기초하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및 무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 진영논리의 노예이기를 거부했던 위대한 촛불국민이 다시 흑백논리, 냉전적 분단논리의 함정에 빠져들거나 부동층이 되어 벌써 종반전에 접어든 선거막판을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가지도자로서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그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선거과정에서 조장된 격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조만간 식물정부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조짐이 실제로 조만간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믿을 것은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이제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하고, 소환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만 한다. 더 이상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했던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정치권과 관료집단에게 국가권력을 무조건 위탁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행정부건 입법부건 사법부건 국민의 국정참여를 봉쇄하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권의 제도화/일상화는 개헌과 관련 입법에 의해 보장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정답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대선후보로부터 대선투표 이전에 촛불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고, 대선 이후 그 법제도화 실천을 감시하고 추동하는 것뿐이다.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이고,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치권에서 촛불시민대헌장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개혁연대 민생행동"과 "촛불대헌장제정 범국민협의회" 회원 일동은 원내 정당이 이번 대선에 공천한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선후보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3권을 공약하라!   

2) 개헌과 개혁입법 및 촛불대헌장을 국민과 함께 제정하고, 완료하는 시기 등대선 이후 그 실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라.    

3) 행정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작성과 제출, 예산 편성과 제출, 감사 등의 권한을 되돌려 주고 그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4)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과감하게 각급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보장하라.  

5) 각급 행정 단위에 고충처리와 정보공개, 국민감사, 국정참여 등의 범위와 기회를 대폭 확대하라.

이기사는[신문고 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