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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는 12일 오후 인천YMCA에서 '인천공항 인천신민 주권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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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지방분권' 개헌 부각하면서 '공항분권'도 부각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여객 5776만명을 돌파하며 여객수송 규모면에서 세계 19위를 기록, 2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2015년 4928만명에서 17.2%나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현재 항공사 90개가 나라 50여개, 도시 190여개에 운항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이다. 중국 노선이 48개, 일본 노선이 28개에 이른다. 하루 운항이 1000편을 넘는다.

인천공항은 날로 성장하는 중국의 공항들과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공항과 여객은 2005년 136개, 2억 8400만명에서 2015년 208개, 9억 1400만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엔 320여개, 25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공항의 여객은 2025년에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에 따라 여객과 운항노선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운수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산업ㆍ드론산업ㆍ공항상업ㆍ배후단지 물류산업과 제조업 등도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인천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ㆍ인천공항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인천공항에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는 것조차 막혀있다. 그사이 항공기 정비 지연으로 인한 결항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 결항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공항공사 운영에 참여해 항공정비단지 조성과 배후물류단지ㆍ산업단지 조성, 항공 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개입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과 맞물린 개헌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부각하면서 '인구 500만~1000만 규모의 광역경제권에 부합하는 공항공사'를 설립해 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같이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ㆍ부산시 등을 중심으로 저가 항공사 운영이 활성화돼있고, 제주국제공항과 부산김해국제공항의 경우 여객 처리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공항 건설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지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주공항과 부산김해공항에 인천공항공사처럼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되, 지방정부가 공항공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YMCA에서 '인천공항 인천시민 주권 찾기'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공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공항분권 하려면 공항 발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토론회에서 최정철 인하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여객처리 규모 세계 30위권 공항의 소유와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15개), 두 번째 지방정부가 소유와 운영을 겸하는 형태(미국 5개), 세 번째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미국 5개), 네 번째 공기업이 소유와 운영을 겸하는 형태(5개)다.

미국 공항들의 관리체제를 보면,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지방정부 산하 공항국 또는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공항들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공항별로 설립된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인구 규모, 국제선과 국내선의 조화,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에서 인천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인 영국 런던히드로공항, 프랑스 파리샤를드골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공항공사가 소유와 운영을 겸하고 있다.

인구 1690만명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스키폴공항의 경우 소유와 운영을 모두 공항공사가 맡고 있는데, 공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암스테르담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공항공사 설립 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항 소유와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려면, 지방정부를 비롯해 해당 지역의 교육ㆍ연구개발ㆍ산업 역량이 공항의 발전방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전제돼야한다고 최정철 교수는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항의 소유와 운영 등, 의사결정구조에 지방정부가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선 지방정부가 공항과 항공 산업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며 "지역 공항의 항공수요 전망, 항공노선 확대 방안, 공항 개발계획, 지역 산업과 항공화물 확대 방안, 항공정비산업 육성계획,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공항 접근 교통시설 확대 등에 지방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소유와 운영에 인천시가 참여하려면 기존보다 더욱 엄중하게 논의해야한다"며 "시가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포화에 대비해 4단계ㆍ5단계 공사의 적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여객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민간인 비자면제협정 체결과 항공자유화, 항공노선 확대, 인도 항공노선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배후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천공항 발전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인천공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24시간 운영, 인천공항철도 24시간 운영, 제3연륙교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발달할수록 지방정부가 공항 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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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의 현재 여객처리능력은 4500만명으로 지난해 5776만명을 돌파하며, 1200만명이상 포화상태다. 올해 말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제2여객터미널 일부가 개장해 처리능력이 6200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올해 6500만명 돌파로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4단계 공사가 차기 정부의 공항분야 우선 과제로 꼽히며, 4단계 공사 착공 시 배후물류단지도 같이 착공해야 한다.
ⓒ <사진출처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해외 사례를 보면, 지방분권이 발달할수록 공항 소유와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스키폴공항의 경우 중앙정부(69.77%) 외에 암스테르담시(20.03%)와 로테르담시(2.20%)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경우 헤센주가 지분 31.32%를 소유하고 있고, 뒤셀도르프공항의 경우 뒤셀도르프시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5기 때부터 인천공항에 배후물류단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구 하늘도시 유보지 중 60만 7306㎡(약 18만평, 평당 120만원 산정 시 총2160억원)를 현물로 출자,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3%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방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최정철 교수는 "인천항만공사 이사회(=항만위원회)에 지역 몫으로 3인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공항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 올해 여객 6500만 명을 돌파하면 세계 15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여객 처리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4단계 착공을 서둘러야한다. 4단계 공사에 맞춰 배후물류단지를 확장할 때 시의 출자를 공항공사가 수용함으로써 지분을 인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부산ㆍ제주와 공항분권 연대하겠다"

차기 정부의 과제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이 꼽힌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더라도, 공항과 항만 등의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공항의 지분 소유와 운영에 인천시의 참여를 실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공항공사와 부산김해공항공사 설립을 가시화하는 것과 맞물려 제주ㆍ부산과 함께 공항 분권을 공론화하는 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인천시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주와 부산 등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제주공항과 부산김해공항 등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돼 별도 공항공사로 설립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시 등이 배후물류단지를 제공함으로써 공항공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해 화주ㆍ선주ㆍ도선사ㆍ 하역사ㆍ복합운송사ㆍ시민사회ㆍ인천항만공사 등, 항만업계 각계각층이 모여 인천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듯이 우선 인천공항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인천의 항공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헌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을 바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공항정책과 항만정책에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며 "부산항만공사ㆍ 인천항만공사 등은 항만분권운동의 성과로 탄생했다. 광역경제권 신공항공사 설립과 참여를 바라는 부산ㆍ제주 등과 연대해 공항분야 분권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