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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경남농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상징의식으로 고지서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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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를 거부하며 납부고지서를 찢어버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22일 진주 소재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수매가 환수 거부'를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농민들한테 우선 지급했다. 우선지급금은 조곡 40kg 1등급의 경우 1포대당 4만 5000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수매가는 그보다 더 낮아졌던 것이다.

정부는 선지급되었던 수매가의 환수에 나섰고, 등급별 환수금액(1포대)은 특등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이다.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한다. 대선 이후 해결하자"며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서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 행위"라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지난 4년간 계속 폭락해 지금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으로 힘겨운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우선지급금 과다지급, 변동직불금 폭증의 원인은 쌀값 폭락에 따른 것이며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양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여 쌀값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고,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시킨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무능한 양곡정책과 막대한 수입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문제를 오로지 농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쌀 감축정책이 이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감축하고, 쌀 생산면적 감축목표를 지자체별로 할당하고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농민 착취와 농민 정리해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발송된 안내문은 납부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을 믿고 납부 거부를 함께 할 것을 전 농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5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방도를 찾을 것"이라 했다.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농산물가격보장과 농민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 매진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납부고지서를 찢는 상징의식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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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2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거부 경남농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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