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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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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에 앞서 서로 어깨를 두들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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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 경남고용포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마련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들 걱정이 많다. 그 걱정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이다. 조선해운산업이 어렵다. 조선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며 "지난해 협력업체 포함해서 3만명이 실업했고, 올해는 6만명이 추가 실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노동자들은 이미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조선해운 2차 위기인데 이 정권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이야기를 꺼냈다. 문 전 대표는 "대우조선에 다시 수조원의 자금 유동성 위기다. 이미 4조 2000억 원이 들어갔다"며 "반드시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은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이 있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손을 놓지 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노동자와 협력업체는 고통을 받을만큼 받았다"며 "조선업체에 지원되는 혈세를 금융채권자의 회수용으로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부담은 국민이 하고, 채권자는 회수하는 무원칙한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채권자의 고통분담 원칙 하에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추가 자금은 오로지 기업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회생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운항만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해양 강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사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바다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과 '부산항만공사 중심의 글로벌 체제 발전', '해운회사 본사의 지방 이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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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업 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를 하기 위해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을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하원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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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에 앞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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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환급 제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기선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중형조선소가 없으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의 조선업 위기를 외국 선사들이 역이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선수금환급제(RG)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민철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장은 "STX조선이 있는 진해는 경제가 파탄났다"며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새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유동성 위기로 추가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유동성 위기만 해결된다면 대우조선은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대량 실직에다 임금체불도 심각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많다. 그런데 노동부 관료는 무책임하고, 현장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며 책상에 앉아 민원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을 생각하는 차기 정부라면 노동부에 대한 인력을 더 투입해 달라"고 말했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경남고용포럼 대표)는 "일본은 잘나가던 조선산업이 위기일 때 사양산업으로 보고 더 이상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정리를 했다가 그 뒤에 후회를 했다"며 "우리의 조선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세계 전문가들도 2018년에는 조선산업이 풀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든 지 20년이 되어 교체 시기에 도달한 선박이 세계적으로 많고, 교체할 선박은 환경규제에 맞추어야 한다"며 "고통분담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기를 바라고, 조선업체 노사는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 같은 기금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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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는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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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기가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 믿는다"

여러 가지 제안을 들은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경기가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때까지 견뎌내는 게 문제다. 핵심은 일감 확보다. 공공선박 발주를 늘린다든지, 신규 수주 물량을 국내에서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속에는 근로감독관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조선해양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보인다. 지금은 북쪽이 위에 있는 지도로, 그러니까 서울만 바라보게 되고 지방과 바다는 더 안보인다"며 "지도를 돌려놓고 보면 대한민국 앞에는 광대한 대양, 바다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해양강국이 비전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조선산업이 부실일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나라가 없다. 어쨌든 정부가 지원해서 조선소를 살리고, 다른 해양산업도 마찬가지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조선소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하면 새 정부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것이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과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해연․·명희진·공윤권·이천기 전 경남도의원,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박남현(마산합포)·서소연(진주을)·김종길(진해)·변광용(거제)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또 더문캠 문성현 노동선대위원장과 백순환 노동선대위 부위원장, 박진해 더문캠 미디어특보(전 마산MBC 사장),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연구원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광 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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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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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 간담회'를 연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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