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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주민소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관련 중·동구 비상대책위원회연합과 삼두아파트대책위원회, 뉴스테이 사업관련 송림초교주변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한 가칭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일용 시의원(동구2)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인천 동구 주민들이 단단히 화났다. 인천 동구 주민들 중심으로 구성한 가칭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일용 시의원(동구2)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지하고속도로(3월 23일 개통예정)가 지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를 접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중 돼 있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제2순환고속도로 지하공사로 지난해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한 재산권이 침해됐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헐값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동구 비상대책위원회연합과 삼두아파트대책위원회는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피해를 열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송림초교주변비상대책위원회는 뉴스테이를 접목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헐값 보상' 문제를 성토했다.

또한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동인천 르네상스프로젝트(=뉴스테이 연계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배다리역사마을문화위원회는 동구가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은 "원도심에서 사는 우리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주민이지만 온갖 법률로 포장한 각종 개발사업에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살펴야 할 단체장들과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발논리에 편승해 헐값에 보상 해주고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위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목도한 우리는 더 이상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탄핵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청구비율 요건을 갖춰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소환투표를 거쳐 그 직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광역단체장은 청구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피청구인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구에서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싱크홀 사고와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뉴스테이를 접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헐값 보상 논란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와 동구가 피해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다리문화역사마을의 경우 동구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2순환고속도로 관통과 배다리역사마을에 동구 몸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이 오는 23일 개통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개통을 앞두고 지난 1일 시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신흥동 일대와 아암대로, 옹암사거리 주변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동구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보상과 재산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23일 개통을 강행할 경우 당일 몸으로 개통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공사의 문제점은 지난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 중 상부에서 지반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 뒤 학교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학교 건물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점차 고조됐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하터널 공사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상했지만, 중동구비대위연합과 삼두아파트대책위원회는 10미터 아래 지하터널 관통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전면 수용과 그에 다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도 논란이다. 동구는 배다리 일대를 재조명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배다리역사문화관과 북카페촌, 근대역사문화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위원회는 이 사업이 오히려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외부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8일 역사문화마을위원회가 입수해 공개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 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동구는 사업시행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문화다움에 문화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문화향유와 창조성 등 7개 평가항목 대부분 낙제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다른 관광지와 크게 차별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외부인 증가로 소음, 공해, 교통난 등 주민들의 사적 생활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에 배다리역사문화마을위원회는 전면 폐기와 함께 주민의견 반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동구는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동구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사업 '헐값보상' 논란에 공급과잉 우려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민간자본 2조원을 끌어와 동인천역 일대에 호텔과 유통, 업무 기능을 갖추 80층 규모의 복합상업시설을 구축하고 뉴스테이 약 5800세대를 공급하는 '동인천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자 2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인천역 뉴스테이를 제안한 민간 사업자는 십정2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주)마이마알이로, 이 업체는 지난 2월이 납기였던 사업비(=약 8500억원)를 내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5월로 연기됐다.

게다가 현재 인천에서 계획 중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는 약 12개에 이르고, 임대주택만 약 2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동인천역 인근 4개 지구에만 1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동인천역 주변 사업지구의 미분양이 제일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급과잉도 문제지만 '헐값 보상'도 논란이다. 올해 1월 공개 된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보상금액(종전자산평가 기준)은 3.3㎡당 405만원 수준이다. 반면, 예상 분양가격은 76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즉, 원주민이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려면 3.3㎡당 350만원 안팎의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를 접목했다고 하지만,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자 또한 마이마알이다.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서 이미 홍역을 치렀다. 십정2구 감정평가액 또한 3.3㎡당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이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790만원 선으로 송림초교와 비슷했다. 주민들은 빚잔치라며 반발했지만, 진통 끝에 관리처분 총회가 끝났다.

200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 침체가 본격화 하면서 미분양 위험이 커졌고, 정비사업 또한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인천시도 민선5기 때부터 정비사업지구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뉴스테이가 마치 대안처럼 등장했다.

인천에는 12개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려니 뉴스테이 사업 또한 기존 정비사업처럼 토지 보상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름만 뉴스테이 사업이었을 뿐, 원주민 입장에선 웃돈을 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송림초교주변비상대책위원회는 '헐값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에 찬성하는 이는 보상을 받거나, 분양을 신청하면 되지만 비대위처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과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