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3일 발표한 한국의 국가신용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한국이 새 대선을 치르게 됐다"라며 "이는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positive)"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스캔들로 시작된 한국의 혼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 단계 끝났다"라며 "새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곧 치러질 새 대선이 한국 경제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fresh impetus)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정책 시행의 성공 여부는 의회 다수당의 의석 규모에 달려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이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놓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 관한 제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정치 스캔들 속에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다"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다만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소비도 침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 내수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