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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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ayzm■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됐는데요. 국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5·16 군사 쿠데타, 10월 유신, 5·18 광주학살,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투쟁과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세기의 재판은 지난 넉 달 동안 촛불을 밝혀주셨던 연인원 1400만 명, 우리 촛불 국민의 위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3·10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명예혁명의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재판 진행이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 예상했는데요. 20분 정도로 굉장히 압축해서 진행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로 보면 긴장감이 돌았어요. 초반에는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강요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벌 대기업들의 돈을 강제 모금한 것을 매우 위중하게 본 것이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재판관들이 입장하시기 전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가벼운 표정들. 그리고 웃음기를 가득 머금은 표정들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탄핵 소추 위원들끼리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했습니다. 막상 선고가 시작돼서 중요한 탄핵 사유 1, 2, 3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위반·침해 부분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월호 생명권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간이 콩알만 해졌는데, 역시 마지막 네 번째에 최순실의 국정개입 행위를 허락하고, 최순실을 통한 권한 남용 행위가 치밀하게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속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와 이에 기초한 KD코퍼레이션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통령이 지원하고 관여한 행위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운영하다시피 하고 지시했던 것들, KT에 두 명의 특정 인사를 꽂아 넣은 행위들. 또 더블루케이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행위. 또 하남시 롯데에 70억을 지원한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과연 대통령직을 더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인가에 대해 더 방치해서는 헌법이 수호될 수 없다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파면을 8:0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 모금한 재산권 침해 부분은 강하게 봤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참혹한 참사였지만, 관련해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따져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직무 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이런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를 가누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우리가 어떤 법령을 적용할 때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 문제의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의 특징인데요. 1단계 즉, 저희 탄핵 소추 대리인들이 구성했던 세월호 생명권 침해 여부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관련해서 생명권, 반대로 생명권이 있으면 그 생명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참여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지 않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탄핵 소추 사유로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장에 직접 나섰던 국민들의 노고를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라는 개념 속에 분열의 치유와 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기계적 봉합, 그것은 촛불 민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한 치도 변함없이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적폐를 청산하라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는 나오십니까?"네. 지역에서."
-의원님 어느 때보다 무거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합니다.""세월호는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