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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오마이TV>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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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6일 오후 4시 17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민주당 세 후보가 6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문 후보를 비롯해 세 후보는 '민주당의 빅3'를 형성하며 다자구도에서도 선두권에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이 선출한 대선후보가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 각인된 상황에서 이들의 공방은 치열함을 더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초반부터 '재벌개혁'과 '사드 배치' 등을 주제로 강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준조세폐지, 영입인사 등을 거론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 후보의 극단성을 지적하며 방어했고, 두 후보는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치닫기도 했다.

두 후보가 언쟁을 벌인 건 이 후보의 주도권토론 때였다. 이 후보는 문 후보가 내세웠던 준조세 폐지 공약을 거론하며 "(준조세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방편으로 16조원 규모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내는 준조세가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와 같이 정경유착의 사례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대기업 부담금을 폐지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준조세 중 상당수가 법정부담금(기반시설·학교용지·교통유발·환경개선 부담금 등)이고 비자발적 기부금(미르·K스포츠재단 사례)은 얼마 안 되는데, 준조세 자체를 폐지하면 결국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지난해 대기업이 납부한 준조세 규모는 약 16조 원, 이 중 비자발적 기부금 규모는 약 1조원).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선경선 예비후보 토론 참석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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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후보는 "법정부담금은 (폐지하려는 준조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 후보의 질문에 유감을 표현한다. 준조세 금지라는 것이 이번 국정농단처럼 재벌과 정권 간의 정권유착을 없애겠다는 취지란 것을 누구나 다 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에 발표한 내용에는 (법정부담금이 준조세에) 포함돼 있다. 말을 바꾸신 것 아닌가"라며 "지난번에는 (법정부담금) 15조도 폐지하는 것으로 말하더니, 오늘은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전윤철 발언'으로 치고받은 문재인·이재명


이 후보는 문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전 위원장이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기억하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문 후보가 "모른다"라고 답하자, 이 후보는 "바로 그 점이 문제다. 문 후보 주변에 기득권자들이 엄청 모이고 있다"라며 "'10년의 힘 위원회(문 후보 자문기구)'에도 재벌의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할을 맡고 권한을 행사할 텐데 문 후보와 상의도 없이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과거에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모두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라며 "10년의 힘 위원회 가운데에도 삼성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왜곡된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세를 넓혀가고, 확장하고,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선경선 예비후보 토론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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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공격 후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문 후보는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 경제기득권자들, 재벌기득권자들이 문 후보 주변에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다.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야지 강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편을 들면 되겠나. 질문이 아닌 제 의견이다.

: 이렇게 넘어갈 순 없는 것이다.

: 질문이 아닌 제 의견이다.

: 일반적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를 비판하는 의견이었다. 저한테 반박 또는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 이따가 주도권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면 된다.

사회자(장윤선 오마이뉴스 방송국장) : 불꽃 튀는 경쟁도 좋지만, 질문성 의견이었던 것 같다. 문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주겠다.

: 이 후보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으로서 재벌개혁을 요구한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게를 만들고, 재벌 자신도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벌을 해체하자, 기득권자를 타도하자, 일체 다 배제하자고 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다.

: 제가 재벌체제 해체를 이야기한 것은 재벌 가문의 부당함을 제거해서, 재벌이 제대로 된 국제경쟁력을 갖고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에 안희정 후보는 "재벌정책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상대를 친재벌로 몰아붙이는 것은 동지적 우정과 신뢰를 깎는 일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선이 진행되면 힘을 모으지 못한다. 다른 견해는 확고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에서 한솥밥 먹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운운한 사람들의 기본까지 불신하면 안 된다"라고 이 후보의 태도를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선경선 예비후보 토론 참석한 안희정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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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슈에서 이재명 협공한 문재인·안희정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는, 문재인·안희정 대 이재명의 구도를 보였다. 문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토론 때 이 후보를 향해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상황 속에서 합의를 취소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지도자의 의무다"라며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에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나"라며 "문 후보는 자꾸 국회에 넘기고, 다음 정부에 (사드 문제 논의를) 넘기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익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 자체는 득실이 있는 문제고, 안보의 문제고, 국제정치의 문제다"라며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취소하긴 쉽지 않다.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미중과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것이 외교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 때 '사드는 한미일동맹, 미국 MD 체제를 통한 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그렇게 단언해버리면 우리의 한미동맹은 무조건 중국 봉쇄 전략이 돼 버린다. 스스로 외통수가 돼 버린다는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국가의 운명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다"라며 "사드는 한미관계가 종속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 잠깐만요. 사드를 한미동맹에 따른 대륙(중국) 봉쇄전략이라고 규정하면, 대통령으로서 (사드 문제를) 이끌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5000만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침묵할 땐 침묵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 체제와 사드 문제가 당장 미국의 MD 체제이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외교가 힘들어진다.

: 침묵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 침묵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확정적 발언이 안보외교 전략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 그것보다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드가) MD라고 직접 이야기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거절해왔다. 잘못된 게 사실 아닌가. 국가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당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고, 중미분쟁까지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 아시아-태평양 세계 최강국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다. 우리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어느 편이냐'고 질문을 받으며 코너에 몰리게 돼 있다. 여기에 몰리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다.

최성 고양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선경선 예비후보 토론 참석한 최성 최성 고양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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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후보는 "사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다. 안보득실 문제와 국제정치 문제가 복잡히 얽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정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반대하는 나라에 대한 설득 없이, 그 전날까지도 쓰리노(3NO, 요청·협의·결정 없다)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했다는 것이다"라며 "원래 지점으로 돌아와서 외교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 그 복안에 자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한 일방적 발표의 이유는 안보외교를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정권이 국내정치에 이용한 것이다"라며 "저는 보수 측에도 부탁드린다. 앞으로 외교문제를 표를 얻기 위해 절대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정국을) 미궁에 빠뜨려버렸나"라며 "우리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국민 상당수로부터 받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덧붙였다.

'노잼' 문재인의 독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뜻밖의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그를 둘러싼 이미지는 노잼(재미없음), 진지, 방어적 태도 등이었다. 하지만 이날 문 후보는 이 후보와 안 후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의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재명이 안정감을 이야기?"

: 정치지도자, 특히 국가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 후보도 이에 동의하나.

: 동의한다. 그런데 이 후보가 안정감을 말씀하신 게 뜻밖이다.

"선의만 작동된다면..."

: 그것(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반절은 동의한다. 그런데 더 구조적인, 우리 사회의 민주화 조치를 근본으로 깔아야 한다. 수사하기 위해 또 수사처를 둔 상황에서 그 수사처가 권력기관이 되면 또 누가 감시하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게 근본적이다. 그런 의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옥상옥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 선의만 작동되면 사정은 필요 없겠죠.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태그:#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민주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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