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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탄핵절차의 위헌ㆍ위법성에 관한 긴급 세미나'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지은 책 '탄핵을 탄핵한다'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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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심판에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었다며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은 아예 탄핵 기각을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 절차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잘못한 게 있느냐.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동안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민중혁명세력, 야당, 특검의 마녀사냥으로부터 박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추운 겨울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거리에 나가 탄핵은 안 된다고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한국당은 시민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당론 채택을 압박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당론 채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탄핵 절차 잘못돼, 기각 아니라 각하해야"

이날 세미나에는 율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연이어 언급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탄핵 기각'이 아닌 '탄핵 각하'로 칭하며 탄핵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의 정당성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말고 심리를 끝내자는 얘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국회에서도, 헌재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회가 검찰의 공소장 증거라고 첨부해 탄핵을 소추했는데 공소장은 검사 의사표시일 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도 앞선 의견에 동조했다. 최 의원은 "하급 공무원을 가볍게 징계 할 때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징계를 결정한다"며 "이처럼 사소한 경우에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대통령 탄핵 절차는 그렇지 못했다"며 거듭 절차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과 유사하다. 대리인단은 최근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한 바 있다. 국회가 증거로 제시한 공소장은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도 27일 "이성을 잃고 흥분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소추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최종 변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국당이 왜 탄핵 국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성토했다. 용인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는 "왜 당초에 탄핵을 국회에서 막지 못했느냐. 누가 할복자살하면서 막았으면 지금처럼 시끄럽진 않았다"며 책상을 내리쳤다. 상도동에서 온 참석자도 "법사위라고 앉아 있던 분들은 뭐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