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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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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4일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헌법 전체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환 ▲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 ▲'5월 1일 노동자의 날' 등 기념일·법령 명칭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에는 노동이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은 '노동'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헌법에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 천시, 노동 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 조항에 쓰이는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부지런할 '근'에 일할 '로', 즉 '부지런하게 일하다'는 뜻의 한자어다.

심 후보는 이어 "노동조합, 노동쟁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은 펄펄 살아 있는 말"이라며 기존 헌법을 '노동 존중 헌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겠다. 여성노동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는 배우지 못한다.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며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저와 정의당은 이미 당론과 지난 대선부터 이 공약을 무게 있게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명칭 개정 등 19대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때는 이루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태그:#심상정, #노동자 대통령, #청소년 인권 교육, #노동 교과서, #심상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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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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