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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토론회 연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초청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군현 의원, 천영우 이사장,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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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몰린 여권이 잇따라 터진 북한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사드를 내세워 안보 영역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해 떠나간 집토끼인 보수층의 재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이 여권의 바람대로 정치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다. 최근 터진 북한 이슈를 연결고리로 무리하게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가는 자칫 '북풍'이 아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여권의 안보 공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향해 독침을 들었던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서는 핵미사일을 들고 있다"며 안보 불안을 부각시켰다.

유승민 "사드 입장 여전한 문재인, 지도자 자격 없어"

특히 바른정당의 대권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사드 조기·확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안보는 보수'임을 강조해온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는 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입장이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정당 후보에게는 국가 안보를 맡길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찬반 없이 '차기 정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을 공격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문재인 후보가 사드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거두고 확실하게 대선 이후에도 변경 없이 조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가세했다.

보수진영의 이같은 안보 이슈 띄우기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국면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도·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해 정체된 지지율에 변곡점을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북풍'(북한 변수)은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야권의 남북 대화 기조보다 여권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록'을 들고 나오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한 여당 의원은 "(안보 이슈의) 정치적 유·불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보이슈, 탄핵소추 결과 나오면 묻혀"... "무리한 정치적 공세"

안보 공세가 '북풍'으로 번지길 기대하는 보수진영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미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안보 행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보수층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선 구도와 국민 여론을 흔들기에는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합리적 보수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여권에서 이미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안보 공세가 1~2%의 보수층을 끌어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판을 흔들 만큼의 '북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비롯된 안보 이슈가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일시적·제한적일 것"이라며 "곧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과가 나오면 탄핵 이슈에 묻혀버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여권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 보수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생각일 테지만, 두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무리한 정치적 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여론이 안보 이슈에 피로감이 쌓여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보수진영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 애쓴다 해도 이미 2012년 대선 이후로 '북풍'에 면역력이 생겨 소용없다"며 "오히려 여권이 억지 공세를 펼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공세에 "어떤 안보 장사를 하거나 음모론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불필요한 안보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종북몰이'의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시도도 포착된다"라며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안보장사다, 박근혜 정권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에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