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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안보 관련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7일 오전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의원.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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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자강안보를 추진을 위해 다음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을 건설하여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재래식전력보다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위주의
비대칭 전력증강에 집중함으로써 오늘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군, 공군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습니다.
해군의 전력구조를 수상전력 위주에서 수상과 수중전력이
조화롭게 구비되도록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공군의 전력구조를 재래식 기종을 최소화하고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해
북한위협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호하는데
실효적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도 충분히 방어하고 대비할수 있도록 자강이 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조기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을 확보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약14%, 2조6,000억 원('16년 기준)을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술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정부R/D예산의 약30%)에 비해
국방 R&D 예산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개발에 배정함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기초-원천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 군 기술개발의 상호공유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국방기술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군 기술의 국가산업 발전 기여도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R&D예산의 20%까지 늘리고
각 부서 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민. 군. 연 융합센터를 설치하여 강력한 협력과 공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은 체계개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초·원천기술을,
군은 교리와 소요제기를 각각 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군의 무기체계 기획단계(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팀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는
국방기술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성과를 군 장비와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할 뿐 아니라
산업체에도 제공하여 민수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첨단 강군을 육성하고,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겠으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함과 병행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한국방위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도
공동이익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립국가가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자강노력으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1991년부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면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GDP대비 약 0.064%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분담금지원을 위한 협상은 매5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 트럼프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주한미군 전력의 최신화'를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군을 강하고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역대정부에서 만들었던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의 제도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안보상황이 나빠지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군을 강하고 효율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 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끔 재설계하겠습니다.
▲군 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부대구조를 경량화하고 통합하여 병력은 감소시키고 장비는 첨단화하겠습니다. 전력구조는 북한군의 핵심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중심의 전력으로 개편하고,
해‧ 공군전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병력규모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목표년도인 2020년대 초ㆍ중반에 50만명 규모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육해공군 병력 구조를 8:1:1에서 7:1.5:1.5로 조정하여 해공군을 늘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입니다.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부사관 비율(11.6만->15.6만)과 전문특기병 지원제(5만명 추가)를 확대해
정예화 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복무특기와 연계해 산업 및 창업전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학교를 개설하고, 온라인 창업과 멘토링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전역 전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목 교육을 군복무 분야와 연결시키고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도입해,
우수 기술자원이 군복무를 통해 최고의 첨단자원으로 성장하는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와대가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내부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국민안전 콘트롤타워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관리 매뉴얼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바람 잘 날 없어 늘 흔들리는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강한 안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구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