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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는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이하 팟짱)>에 출연한 조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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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특검수사관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을 때 경호실은 총을 들고 막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만 들고 있는 특검이 치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중략) 총을 들고 무력진압을 한다면 유혈적 상황이 벌어질테니까요." 

조국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강제 진입은 애초에 어려웠다고 밝혔다. '총'과 '영장'의 대결. 특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조 교수는 자칫 내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물리력에서는 싸움이 되지 않지만, 아직 특검이 청와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다. 조 교수는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이하 팟짱)>에 출연해 5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한 특검을 향해 "영장 유효기간인 2월 28일까지 매일 청와대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검의 적극적인 행동이 국민들의 성원과 함께 국회의 정치적, 법률적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공간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거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합법적이고 정당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이게 총리 탄핵 사유"라고 황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사건"

이에 앞서 <팟짱>에 출연한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건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공무원이 지위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행위 저지르는 것)사건, 뇌물사건,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수사상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대면조사가 힘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증을 확보한 뒤 대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을 생각해봐도 청와대의 완강한 압수수색 거부는 결국 다음주로 예상되는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방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범죄자 이익 보호 위해 압수수색 거부"

"범죄자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통령직에 있었던 범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수색 거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까지 달려와 형사소송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문)를 그대로 읽어내려 갔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압수수색을 막은 청와대 경호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전산서버 압수수색해서 흔적 찾아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전산서버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생성된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설령 파괴됐더라도 흔적이 서버에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박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 "두번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등 모든 혐의을 밝힐 수 있도록 특검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압수수색 할 때 국민들 모이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번 일을 평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압수수색 거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또한 이 의원은 "특검이 생각보다 일찍 철수한 것은 아쉽다"며 "특검이 다음 압수수색 일시를 예고해 특검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와 황교안은 도긴개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도긴개긴"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니 황교안 총리도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이 우스운 것이죠. 지난번 교육부 고위공무원 (나향욱) 망언처럼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이유로 안 의원은 "앞서 청와대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다 실패한 국조특위를 교훈 삼아 특검이 더 끈질기게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층 결집 위해 압수수색 거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관광객도 손쉽게 청와대를 오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담화문에서 특검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연풍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거부한 것은 (청와대가) 사법부까지 유린하는 겁니다."

이어 윤 의원은 결국 "청와대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아니겠냐"면서 "이 모든 것이 의도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은 청와대의 거부에 막혀 5시간 만인 오후 3시 빈손으로 돌아갔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마이TV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8시간 동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현장과 상암동 스튜디오를 이원 생방송하며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박범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국민의당 의원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