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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보도하는 CNN뉴스 갈무리.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보도하는 CNN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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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으로 가려던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 공항에서 억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지난 27일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려던 이라크인 5명과 예멘인 1명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고,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는 이라크 난민 2명의 입국이 거부되면서 한때 공항에서 억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들 국가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모욕적인 행정명령에 대응해 이란도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불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라크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속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되자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미국은 난민을 환영한다", "(입국) 금지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현재 외국에 있는 직원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즉시 귀국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극단적인 입국 심사 필요하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를 전하는 소셜미디어 갈무리.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를 전하는 소셜미디어 갈무리.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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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악화되자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의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서 억류된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다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성명을 통해 "난민은 종교, 국적,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대우, 보호, 정착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미국은 전쟁과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망명 신청을 국제법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입국 금지 조치(very strict ban)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강력하고 극단적인 입국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명령 적용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혼돈과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그:#도널드 트럼프, #반이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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