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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최순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이경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이규철 "최순실 자백 강요한 적 없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최순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이경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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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 및 해당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해 어떤 강압수사나 자백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전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4일 소환조사에 대해 주장한 상황전개와 이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 반박한 걸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변호인 조력권 침해]
최순실 측 : 2016년 12월 24일 오후 2시께 최순실은 특검의 소환에 임의 출석하여 ○○○ 부부장 검사실에서 조사 받았음. 이때 부부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면담'이라는 핑계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고 밖에서 대기토록 조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부부장 검사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신문을 계속하자, 밖에 대기 중인 변호인이 2시간여 지난 시각 부부장 검사에게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여 그때부터는 변호인 입회하에 신문이 이루어졌음.

특검팀 : 오후에 최순실 면담을 했고, 변호인이 면담 과정에서 계속 참여했다. 12월 24일 소환은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순실 측 :  오후 10시 30분께 부부장이 변호인에게 금일 조사가 끝났으므로 변호인은 귀가해도 된다고 하고 피고인도 곧 서울구치소로 귀소한다고 고지, 이에 따라 변호인은 오후 10시 40분께 특검사무실을 나와 귀가하였음. 이후 최순실에 대한 폭언과 강압행위가 있었음.

특검팀 : 오후 10시 30분께 변호인에게 돌아갈 것인지 여부를 물어봤고, 변호인은 돌아가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변호인과 최순실에게 이후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간단한 면담이 있을 거라고 알렸고,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데에 최순실도 이의가 없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며 취재기자들을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 항변하는 최순실 "자백 강요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며 취재기자들을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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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강압수사]

최순실 측 : 변호인이 돌아간 오후 10시 40분께 부부장검사는 최순실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질렀다. ○○○ 부장검사가 보자고 하여 교도관과 함께 부장검사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부장검사가 폭언·위협했다.

특검팀 : 최순실이 부장검사 사무실로 이동해 면담한 것은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약 1시간이다.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에서 나간 시각이 24일 오후 11시 56분이다.

최순실 측 : 부장검사는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특검팀 : '삼족을 멸한다'는 말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부장검사실로 들어간 당시 해당 방의 문이 열려진 상태였다. 문 밖에는 여성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 최순실 주장대로라면 큰 소리가 났을 터인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CCTV를 공개하라]
최순실 측 : 특검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공개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검팀 :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지 않은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부분이다. 최순실을 조사한 당일 검사의 방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복도에는 설치돼 있으니 조사를 받은 시각과 방에서 나온 시각은 확인 가능하다.

최순실 측 : 변호인은 2016년 12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접견하면서 이런 자초지종에 대한 호소를 접하게 됐다. 12월 30일과 2017년 1월 4일 두 번에 걸쳐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진정했으나 특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공포감이 있어 임의출석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검팀 : 12월 27일자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 이후의 불출석사유서부터 강압수사 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


태그:#삼대멸족, #최순실, #특검, #이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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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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