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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정호성 전 비서관, 헌재 증인 출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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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 얘기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밝힌 2014년 4월 16일 점심 무렵 청와대 풍경이다. 당시 TV 화면에는 세월호가 침몰한 모습이 계속 나왔고, 전 국민이 세월호 승객의 생사를 걱정했던 때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 대통령에게 각종 문건을 보고하는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다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 쪽 이용구 변호사는 "대통령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쪽과 대통령 쪽은 그에게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경위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캐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구해 봐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줬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 쪽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대통령 쪽은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월호 참사 때 필요한 긴급조치 다 해"

국회 쪽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처를 따져 물었다. 이용구 변호사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2014년 4월 16일) 오전에는 세월호 사고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자, 정 전 비서관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저는 안봉근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2번 전화 통화하고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TV에서 '전원구조' 뉴스가 나온 것을 보면서 '잘됐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을 중시했는데, 사고 나도 제때 구조하는구나' 하는 대화를 나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왜 몰랐느냐고 지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옹호하기 바빴다.

이용구 :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것은 (청와대) 상황실에서 금방 파악됐다."
정호성 : "점심 먹으면서 그런 대화(전원 구조)를 나눈 기억이 명확히 있다."

이용구 : "점심은 몇 시에 먹었나?"
정호성 : "낮 12시~12시 30분 사이에 먹었다."

이용구 : "오전 11시 2~3분 무렵 오보가 방송됐지만, 상황실에서는 바로 오보라고 파악했다. 오전 10시 30분에 배가 뒤집혀져 있는 것을 증인은 (TV에서) 봤다.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승객은 없었다. 그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상황이 심각하니 대통령이 피곤하시더라도 (관저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판단을 했나, 안 했나?"
정호성 : "어떤 조직의 리더도 본인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용구 : "변명하지 말라. 피청구인을 위한 변명이다. 증인이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나, 안했나?
정호성 : "(박 대통령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다 했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용구 :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정호성 : "네."



태그:#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정호성, #박근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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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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