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올해 목표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이다. 모든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집필자에게 집필권을, 교사에게 교재 선정권을,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심의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대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한다는 무척 파격적인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 발행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4층 방촌홀을 가득 채웠다. <미디어경청> 청소년 기자 3명이 취재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페이스북 경기도 교육청 계정으로 생중계됐다.
이 교육감은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수준의 질적 향상, 단위학교 교육역량 제고, 개별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참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자유 발행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 발행제로 나뉘는데, 검정과 인정제도는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 해서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자유 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OECD 34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유 발행제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보편화 돼 있다. 나머지 국가들 중 10개국이 검정제, 4개국이 인정제, 3개국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면적인 자유 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지역 교육위원회'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인정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미국식 제도를 차용할 수도 있다"라고 도입 방법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언급했다. "하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로는 다양한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역사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2월에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육연구회 등과 함께 역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역사교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서 문제와 함께 이 교육감은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등 강도 높은 줄 세우기 시험 폐지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꿈의학교 연장선 상인 '꿈의대학' 100여 개를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꿈의대학은 대학이 운영하는 꿈의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