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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 엉터리판정을 규탄과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안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킬것"을 촉구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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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며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13일 3차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하였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20일로 국회 법사위 심사가 예정된 '피해구제법안'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에 정부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추가하고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될 수 있도록 '징벌조항' 등이 추가되도록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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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 엉터리판정을 규탄과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안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킬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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