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방을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진숙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2015년 7~11월에 있었고, 선관위는 유효 서명 미달로 '각하' 처분했다. 경찰과 검찰은 서명부를 옮겨 적는 등 행위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학부모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뒤, '사무편람'을 바꾸었다. 선관위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을 받아들여 사무편람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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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를 가족의 품으로. 구속된 학부모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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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이미 용도 폐기된 주민소환법, 구속의 원인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며 "용도 폐기된 주민소환법이 아닌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이 아쉽게도 3% 서명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여야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주민소환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한국의 '주민소환제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도 잘못하면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었다"며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는 강력한 국민의 메시지도 만들어내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 주민소환 무산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이들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소환법'과 행정편의에 근거한 선관위의 지침과 해석이 무산의 근본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없이 법 개정과 행정편의주의에 대하여 싸우고 지적을 했지만 선관위와 법과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잘못된 '주민소환법'과 선관위의 '사무편람'이 거꾸로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주의'를 망치질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는 법과 제도의 한 평가의 과정이라고 보겠다"며 "하지만 2명의 학부모들이 이 법으로 인해, 차디찬 감옥에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법개정 의견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녹봉을 받는 자로서 헌법과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여 학부모들의 석방을 신속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구속의 근거가 된 주민소환법이 개정되고 공표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왜 이 학부모들이 감옥에 있어야 되겠느냐"고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수차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 등 학부모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법정에서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국가가, 국회가, 선관위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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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를 가족의 품으로. 구속된 학부모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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