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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통학버스 지원센터'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깃발에는 서울 노동존중 특별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우리가 책임집니다! 문구도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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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 내 콜 센터 설치 /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 맞춤형 통학 전용 차량 제작 및 구입 지원 /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실시 / 범정부 차원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방안 / 여객버스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보조금' 지급 / 거점 지역마다 '공용 차고지' 제공

사회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가 제시한 7대 요구안이다. 셔틀연대는 요구안 실현을 위해 지난 12월 29일 오전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 대책마련 및 셔틀버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셔틀버스 노동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시 청년허부 1층 다목적홀 활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T/F팀 구성해 통학버스 지원센터 등 논의 ▲콜 센터 설치, 공용차고지 주차문제 ▲T/F팀 2개월 동안 집중 논의 후 보고서 공동 발표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와 PPT를 통해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 대책마련 및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 발표를 맡아 진행한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과 지난 5일과 6일, 이메일·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2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간담회를 주최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에 영·유아 및 어린이, 중·고생 등 소위 말하는 미래세대가 천만에 이릅니다. 또한 소중한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통학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15만여 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하원 및 등·하교 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공공영역의 업무가 그동안 수십여 년에 걸쳐 국가차원의 변변한 정책 하나 없이 방치돼 왔어요. 그동안 수요가 늘면서 공급시장이 커져 현재는 30만 셔틀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업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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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 대책마련 및 셔틀버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T/F팀 구성해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왼쪽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오른쪽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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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3년 청주에서 발생한 세림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안전 대책마련' 차원에서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요지는 13세 이하 어린이 수송차량은 개정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가용차량이라도 '유상운송을 허용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어린이보호차량 10만대보다 거의 배가 되는 14세 이상의 중고생들의 통학 및 등·하원을 담당하던 차량들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20여만 명의 셔틀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려 본인과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해당 20여 만 대의 차량이 실제 운행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대체 운송수단이 확보 되지 않은 이상 중고생들의 통학문제에 있어 수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렇듯 엄중함에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고 교육현장에서는 중고생 탑승차량과 서울시 단속반간에 쫓고 쫓기는 활극이 벌어지며 미래세대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겨울방학기간이라 그나마 잠잠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개학을 하면 또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경기도 통학마을버스'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500여대의 통학전용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 13세 이하 어린이 수송차량은 개정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가용차량이라도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내용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일 경우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3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 유상운송으로 한정하게 되어있고요."

-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성과는?
"비록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미래세대의 통학안전문제와 셔틀노동자들의 기본 생존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합리적 대안수립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이날 '통학버스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해 향후 2개월간의 집중논의를 거쳐 결과보고를 채택해 집행하자'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의 약속 대로 서울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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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 대책마련 및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를 마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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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성과가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일단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가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는 암울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셔틀노동자들에게는 대단히 기대할 만한 간담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새해 사회공공성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계획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기본 이동권보장과 안전 수송대책의 기본조건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셔틀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본생존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행 시 탑승한 아이들의 안전만을 생각해야 할 노동자들이 단속반을  살피면서 어떻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앞으로 계획은요?
"서울시의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는 공공성강화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집행을 끌어내고 이어서 전국 각 시도별로 통학버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나아가 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국 30만에 이르는 통학버스가 명실상부 여객법 업종구분에 등재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통학버스가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국가 차원의 셔틀버스 정책 방향 제언을 한다면?
"현재 정부 차원의 셔틀버스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실효성 있는 정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라도 한 건 나면 대통령을 위시해 고위관료 및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마치 통학안전의 보루인양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서 미래세대 안전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소중한 미래세대의 기본이동권 보장을 위한 통학안전 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구비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부처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범정부적 집행을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미래세대 통학안전 문화'를 계몽해 전 국민적 의식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