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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을 본인 승계 문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을 본인 승계 문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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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는 최근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제인 정경유착,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부회장의 거취는 추후 이번 사건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이 부회장을 1차 청문회에 불러낸 국회는 이 부회장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을 위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위증 의혹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는 9일 추가 청문회(7차) 계획을 잡았으나, 증인 명단 중 '위증혐의 증인 재출석요구' 명단에 이 부회장의 이름을 넣지 못했다.

때문에 앞서 김성태 위원장이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을 위원회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듯, 국조특위가 이 부회장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은 15일까지이고,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태 위원장 "특검에 이재용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특위 위원들이 지난 해 12월 26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접견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장 청문회는 구치소쪽의 거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 최순실 비공개 면담 마친 국조특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특위 위원들이 지난 해 12월 26일 저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접견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장 청문회는 구치소쪽의 거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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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1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을) 2016년 2월 언저리에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사건이 터진 뒤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알게 된 시점을 늦어도 2015년 7월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후 최순실이 운영하던 코레스포츠와 약 220억 원 규모의 승마 지원계약(실제 약 80억 원 집행)을 맺었다.

특검은 이때 직접 계약하러 독일에 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낸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씨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지원계약→문자메시지 수신' 등의 과정에서 최순실씨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이 부회장을 고발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을 고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위증 의혹이 상당한 이 부회장이 고발 명단에 빠지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특위는 즉각 이재용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특검의 요청이 들어온 인물들만 고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30일 김성태 위원장이 박영수 특검을 만나 위증·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한 결과물이다.

국조특위 소속의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 부회장 고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며 "지금까지는 특검이 요청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직 고발하지 않은 불출석·위증) 증인들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공언한 바 있다.

한편 국조특위가 3일 확정한 7차 청문회 증인 목록에는 '위증 혐의 증인 재출석 요구' 항목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이 부회장은 빠졌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영 전 간사(현재 간사 및 국조특위 위원직 사임)의 방해 논란 속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모든 증인을 망라한 추가 청문회 진행 및 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까지 논의할 형편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성역은 없다고 본다. 이 부회장의 확실한 위증 혐의가 있으면 증인 채택이든 고발이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에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다"라며 당장 증인 채택은 어렵지만, 앞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7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2015년 7월 승마 지원계약을 직접 맺은 박상진 사장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 사장이 청문회에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태그:#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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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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