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의 정신을 훼손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찰과 검찰은 민주주의 염원의 성과로 만들어진 풀뿌리 민주주의 꽃, 주민소환의 정신을 훼손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이 같이 촉구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는 전진숙 대표와 송순호 창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등 행위로 불법서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짜맞추기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서명을 옮겨 적은 것은 무효화 되는 서명을 살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며 "이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임에도 검찰과 경찰은 학부모를 구속수사까지 하는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계속 다른 주소록을 가지고 서명을 날조했다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난번 홍준표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는 주민소환법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했고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경남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주민소환법 개정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도 개정 건의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의 정신을 훼손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법의 가장 큰 미비점으로 거론된 것이 동별 분리해서 서명을 받는 것이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 할 수 없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오죽 했으면  보정 작업 시에는 이를 옮기는 것을 허용했겠는가"라 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주소록을 보고 날조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서명한 당사자를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단지 무상급식을 되돌리고 싶어 서명한 학부모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서명한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수임인에게는 '돈 받고 서명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트린 지도자를 다시 국민의 힘으로 끌어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라며 "선거와 더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민주주의 상징인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꽂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대 지금 경찰과 검찰이 하는 수사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들은 "경찰은 없는 주소록을 만들어 내려고 무차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잉 수사를 멈추어라. 가정과 직장, 남편까지 찾아가는 과잉 수사를 통해 서명한 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 서명한 사실 조차도 부정하는 어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우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마저도 할 수 없도록 주소록마저 차단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구속된 학부모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며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다. 이들을 겁박할 목적이아니라면 불구속으로 수사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후 6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구속 학부모 석방 촛불문화제'를 연다.

큰사진보기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의 정신을 훼손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