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관련사진보기


공화당이 장악한 새 미국 의회가 본격적인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공화당이 노동, 경제, 환경 등 미국인의 일상을 바꿀 대대적인 의정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온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모두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데 이어 총선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오는 3일부터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의회는 상원이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이며 하원은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으로 구성된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돌아가 더욱 강력한 경제를 목표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상·하원 의장과 상임 위원장 등 모든 요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석은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은 '오바마케어' 폐지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편적 의료보험을 위해 마련한 이 법으로 저소득층 2천만 명이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1천만 명이 전환 가입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환자의 의료 선택 결정권을 제한하고, 국가 재정과 보험사의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하며 줄곧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로 꼽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의회의 최우선 목표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는 국민보다 이념을 앞세운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화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총기 규제, 환경 보호 등 오바마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강력히 지지할 전망이다.


태그:#미국 의회, #공화당, #오바마케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