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법원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어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며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특검에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사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들의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개별 법관에 대한 압력 행사가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고 법원 내부에서 이에 협조하고 동조한 인물이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며 "지금의 엄중한 국면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와 관련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