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부모 1명이 '불법서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야당·시민단체들은 "편파적인 짜맞추기식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경남교육감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는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하반기에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학부모 등 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 등에 맞서 홍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홍 지사 지지자와 보수단체는 '맞불을 놓겠다'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을 벌였다.

큰사진보기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 1명이 '불법서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경남교육감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편파적인 짜맞추기식 과잉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2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불법서명 현장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홍 지사 지지자 등이 불법으로 받은 20여만 명의 주소록을 두고 서명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경남도청 공무원과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연루되었고, 홍 지사 측근 2명이 구속되었다.

그 뒤,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에도 불법이 있었다며 고발했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이 고발사건을 수사해 왔고, 최근 창원 마산내서읍 지역 학부모 4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검찰은 학부모 1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무상급식 청원 서명부'에 적힌 개인 정보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에 옮겨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학부모 즉각 석방하라"

운동본부·진상규명위는 회견문을 통해 "검찰·경찰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환 서명부에 전혀 사용될 수 없다"며 "검찰·경찰의 무상급식 서명부를 본 적이 있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의 영장청구서에 적힌 대로 당일 주민소환 서명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면, 그 명부가 무상급식 명부가 아니라 기존에 서명된 주민소환 명부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무슨 허위조작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진상규명위는 "구속된 학부모를 즉각 석방하고, 강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짜맞추기식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 1명이 '불법서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경남교육감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편파적인 짜맞추기식 과잉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노회찬 의원, 구속된 학부모 면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성산)는 18일, 구속된 학부모를 면담했다. 노 의원실은 "학부모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이며 물을 먹어도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상태"라며 "구속 전에도 팔에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18일 오전에는 병원 진료를 다녀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아이들 밥그릇 문제라 서명에 적극 나섰고 서명부를 옮겨 적은 것이 불법이라면 그와 관련해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 아이들 걱정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지역에 연고가 없어 친인척도 없다. 오직 아이들 생각뿐이다. 아이들만은 챙기게 해주면 좋겠다"며 "아이들 걱정에 면담 시간 내내 눈물을 보였다"고 노 의원실은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고 싶은 뜻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별로 서명을 받게 한 주민소환법에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진술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이렇게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구속해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은 남편을 만나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들었다. 남편은 "무리한 구속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데도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전에 병원 다녀온 사람을 오후에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고 노 의원실은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인 점과 현재 몸 상태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건강과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