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NPO센터에서 4대강 사후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2016년간 4대강 모니터링한 결과와 주민들의 삶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이 2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낙동강 상류, 하류, 금강, 영산강, 한강 5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는 가히 충격 그 자체였다.
첫 번째 발제는 낙동강 상류지역을 모니터링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정처장)이 했다. 미국은 단수, 우리나라는 정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이라며 힐난했다. 녹조로인한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인 발암물질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하게 감소한 용존산소량으로 물고기 등이 죽고 있으며 수달까지 죽었다며, 생명이 죽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처장이 섰다. 임 처장은 상상하지 못한 낙동강의 생태계 변화였다고 일갈했다. 2015년부터 보를 열어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앞으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족자원의 고갈이 현실화 되며,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 100마리였다면 현재는 1마리가 잡힌다고 한탄을 이어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지하수 악취와 안개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따르고 있어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은 2012년 대형 물고기 폐사로 씨가 마른 금강이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제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임학진 간사였다. 그는 죽어가는 강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송촌보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4대강의 망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한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쟁점이었던 두물머리 주민의 경우,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었다며 향후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철재 정책위원은 4대강 전역의 피해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어민들의 경우 치어들을 현재는 볼 수 없다며 어족자원의 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농업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농지를 빼앗기 농민은 임대농끼리 경쟁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생산해 냈다고 한다. 4대강 전역에서 농지를 잃어버린 농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농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당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고, 인터뷰한 주민들을 사찰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행정기관의 불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이후 사후 사회 환경영향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고유성을 훼손시킨 4대강 사업에서 다시 고유성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벌써 4년이 흘렀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재 내용을 기록한 백서 등을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