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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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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0일 오전 11시 25분]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사실상 9일로 넘어갔다.

'탄핵 숨고르기' 와중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4월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 동안 탄핵에 적극적이었던 여당 비주류도 '4월 퇴진'에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야3당의 즉각 퇴진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국회가 12월 중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월경 대통령 퇴진도 가능하다.

야3당은 여당의 협상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대통령 사임 시기를 정하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며 '4월 대통령 사퇴, 6월 대선' 일정을 제시했다. 27일 일부 정치권과 종교계 원로들의 회동에서 제시한 '4월 퇴진' 요구를 그대로 받은 셈이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즉각퇴진 요구를 받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상술했다.

"어제 만약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발표했더라면 내년 1월 말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했다. 이런 벼락치기 대선을 우리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들이 내년 1월말 대선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 1월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홍보물 만들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감인지 검증할 기회도 박탈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국회가 이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국민들에게 정리된 정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될 것.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는 "대통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헌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하면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면 거국내각 구성, 개헌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으로 대선 치를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의총장을 나서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으니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당내당(黨內黨)격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4월 말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9일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은 황영철 의원은 의총 직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며 "최근 대한민국의 원로분이 모여서 말했듯이 4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협상을 마냥 기다리지 못하는 게 국민의 입장"이라며 "이번 정국 마지막 날인 9일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우리 입장은 더 확고해졌다. (9일 탄핵시) 정족 의결 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야당 "12월 탄핵 이외 협상 여지 없다" 부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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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은 야3당 "대통령 임기단축 여야 협상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야3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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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야당에서는 "12월 탄핵 이외에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고, 국회는 민심을 반영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중단·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다. 그 외에는 헌법·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중략)... 새누리당은 더는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라는 국민 요구를 끝내 거부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결정은 오직 탄핵뿐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야권 공조 아래 한 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2004년대로 향후 정치일정이 진행될 경우 '12월 탄핵, 내년 2월 대통령 퇴진(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시), 4월 대선'의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오전 회의에서 "탄핵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지금 촛불민심을 받들고 질서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주류는 "여야가 거국중립내각 총리 선임을 논의해가자는 것으로, 7일까지 이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의 명확한 하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9일 탄핵으로 가자"고 얘기했다고 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 주도권은 싫든 좋든 비박이 가지고 있다"면서 "아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들은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일까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시한을 넘기면 추가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여당의 협상 제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여당 주류·비주류의 비상대책위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3+3'(친박근혜계 : 원유철·정우택·홍문종, 비박근혜계 : 김재경·나경원·주호영) 중진 6인협의체가 가동돼왔지만, 친박계 3인이 친박지도부로부터 의사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비주류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우리는 (비주류들의) 전권을 위임했는데, 오히려 친박계 3인은 전권을 위임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그렇다면 3+3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친박계 3인에게 권한을 분명히 준다는 것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3+3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인협의체 소속의 김재경 의원은 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구성은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친박이) 너무 느슨하다"면서 "이래서야 당 화합이 되겠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에)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