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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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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를 위해 나온 '규제프리존법'은 법률의 오류가 심각하고 세계 유례없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규제프리존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 이 논의 될 예정"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어 각 지역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며 법의 내용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으로 규제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 등 국민의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각 시도의 사업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성과를 무마해 보고자 규제프리존법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재벌대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하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 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라며 "세월호 사건, 옥시 가습기 사건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상태에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 놓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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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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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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