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문제'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8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 그렇다면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두 정책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일이니,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누리'라는 용어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라는 용어는 3~5세와는 관계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혹시,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국책 사업(누리과정)을 지방 교육청이 아닌 국가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했다. 광역·기초 의원들도 참여해 자치단체장 등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여야 4당 대표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라 국책사업인데 지난 2012년 시작할 때부터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상한 방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최순실의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4조를 체육 사업 같은데 쓰려고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교육감, 단체장 등 국회 작심 방문 "누리과정 해결" 촉구 학생들에게도 선거 참여 기회 주어야 이 교육감은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꺼냈다. 교육감 선거 연령은 만16세로, 나머지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 교육감은 '일제 강점기 3·1운동과 11·3 항일 학생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에서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 참여로 이어온 역사인 만큼, 학생 선거참여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어 "심지어, 시장 선거는 만 14세까지 낮춘 나라도 있다"며 선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 만나 토론 하면서 선거 연령 낮춰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 주장을 한 배경도 설명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