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잘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위해 수원시민 500명과 28일 오후 2시 수원 호텔 캐슬 그랜드 볼륨에서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토론회'다.
수원 출신 백혜련·박광온 국회의원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토론회에 함께 했다. 전국 지방분권 운동가, 시·도, 시·군 의회 의원 50여 명과 전국 주민자치 위원장, 통·이장 공무원 50여 명, 청년, 학부모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백 명이 참여,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 토론회는 지난 9월에 계획됐다. 토론회에서 정세균 의장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 지난 월요일(24일) 개헌 논의 꺼냈다. 다른 의도가 있어 개헌 꺼냈다는 비판 있지만, 그래도 개헌 물꼬 터놓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수원시와 수원 자치 분권 협의회가 함께 주최했으며, <오마이뉴스>에 생중계됐다.
염태영 시장은 "자랑스러운 수원시민이 위대한 지방자치 역사 함께 만들자. 시민 힘으로 분권형 개헌을 만들자"며 토론회 문을 열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특강이 이어졌다.
정 의장은 "(최순실 사태 등) 3권 분립, 지방분권 잘 돼서, 대통령 꼭 필요한 권한만 갖고 있었으면 대통령, 이러는 일 없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남용돼서 일어난 일"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을 성공시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정 의장은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헌에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는데, 그 시대 정신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예외 없이 지방 분권형 권력구조다. 자유롭고 성숙한 국가가 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넘어, 지방분권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체적 개헌 내용도 언급했다. 그리고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지방분권의 합리적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특강을 마쳤다.
경찰 자치, 사법-검찰 자치권 부여도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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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과 토론을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오른쪽에서 4번째가 염 시장. |
| ⓒ 이민선 | 관련사진보기 |
정 의장 특강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에 앞서, 유문종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시민주도 개헌 의제 발굴을 위한 델파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델파이는, 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이다. 수원시는 이 방법으로 토론 의제를 도출했다. 지방분권 개헌 의제 15개와 시민기본권 개헌 의제 20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는 ▲ 지방정부 조직-인사 자율권 부여 ▲ 지방 정부 조세권 부여, 재정 운영 자율권 부여 ▲ 행정 사무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 경찰 자치 시행 ▲ 사법-검찰 자치권 부여 ▲ 교육자치 실시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원탁에 앉아 시민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한 시민은 "교원평가제도 있으니, 시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아 참가자들 박수를 받았다. 그 외 "(돈이 많이 나가니)수원시 관변단체를 줄이고, 반장도 없애자"라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처럼 검찰 지검장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참가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