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시설을 횡단하거나 인접해 지나는 송전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 송전선이 학교에서 50m 이내로 인접해 지나는 곳도 있어 아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학교시설 횡단·인접 송전선로 현황'이란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에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이 9개이고, 학교 50m 이내로 인접해서 지나는 송전선로는 45개라고 했다.
이 중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경남 4, 경기 3, 경북 1, 충북 1개 학교 순이었다. 또 학교 인접 송전선은 경기 10곳, 서울 5곳, 부산 5곳, 경남 5곳, 경북 5곳 순이었다.
송전선 횡단 학교는 모두 9곳으로, 경남에는 창원 2곳, 밀양 1곳, 거제 1곳이고, 충북에는 제천 1곳, 경북에는 상주 1곳, 경기에는 고양 1곳, 안산 1곳, 화성 1곳이다. 이곳 송전선로는 모두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되었다. 경기 화성 1곳만 345kV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154kV다.
김경수 의원은 "세계 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살충제(DDT)와 납 같은 2B 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만명의 학생들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 했다.
인체 유해성 때문에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한전 측에 요청해 이들 학교의 지중화 소요공사비를 추계한 결과, 학교 횡단 9개 송전선로의 소요공사비는 665억 원, 학교 인근 45개 학교의 송전선로 소요공사비는 3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지자체가 요청할 시 지자체 50%, 한전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담 때문에 지중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김경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곳이어서, 송전선로가 인근에 있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철거하거나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횡단·인근 송전선로 지중화는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중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