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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위 이은재 의원과 조희연 교육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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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1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은재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소프트웨어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가운데, 교육부도 교육소프트웨어를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여당인 이 의원이 교육부의 소프트웨어 수의계약엔 눈 감은 채, '서울시교육청을 표적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서울과 같은 이유로 365억 SW 수의 계약... 하지만 "적법"

10일 정의당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을 수의 계약했다. 액수는 365억 1200만 원이었으며 세 차례 모두 D업체와 계약했다.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인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은 장기지속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한 차례 수의계약한 D업체와 잇달아 수의계약을 맺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1, 2차 유찰 후 3차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두 차례의 유찰 뒤 한컴오피스와 수의 계약한 것과 같이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컴오피스 관련 금액은 36억 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 MS오피스와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면서 "무조건 입찰하게 돼 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황당 질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이 MS오피스를 경쟁 입찰하고, 한컴오피스를 수의 계약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한컴의 경우 1, 2차 유찰에 따른 적법한 수의계약이었다"는 해명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나왔다.

게다가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MS오피스를 3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 계약했다. 정의당이 교육부 '소프트웨어 계약현황' 문서를 확인한 결과다.

교육부가 이번 주 안에 서울시교육청의 계약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사실이 이날 확인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주목된다. 이 의원 쪽에서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뒤 하루 만에 교육부가 움직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MS오피스는 단기수의 계약, 한컴오피스는 경쟁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5000만 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의 범주에 들긴 하지만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의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이은재 의원의 뜬금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의식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도 커다란 문제가 있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물론 서울시교육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의계약에 대해 의원께서 질의하자 조희연 교육감이 한 군데밖에 없는 독점구조라는 잘못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부산 근거지 업체와 계약? "잘못된 발언"

한편, 지난 9일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한글워드 구매사업을 진행한 인천시교육청 입찰(16년6월8일)에서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의원은 "한글워드 구매사업을 진행한 강원, 광주, 인천, 경북 교육청 입찰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복수의 업체들이 응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 주장과 달리 인천시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W총판은 부산이 아닌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서울시교육청과도 계약을 맺은 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컴엔 전국 15개 정도의 총판이 있지만 시도별 담당 총판은 1개"라면서 "W업체가 바로 서울·인천 담당 총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의원께서 잘못 알고 말씀을 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입찰경쟁을 한 것은 맞지만 1, 2순위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아 결국 3순위인 W총판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