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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들어온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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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5일 "아이언돔(Iron Dome)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돔은 2011년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인구밀집지역에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인) 킬체인(Kill Chain)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는 2023년이 돼야 완료된다"라며 "7년 동안 어떻게 (수도권을) 방어할 것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개발한 아이언돔은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사드 한 개 포대를 도입하려고 해도 이렇게 난리다"라며 "비용을 우리가 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당장 사드 한 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구매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수도권 밀집지역 방어를 위해 정부에서 (아이언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아이언돔 등 여러 방어체계의 가용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아이언돔은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돼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정부에 핵잠수함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도 정 원내대표는 "대우조선에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다고 한다. 요새 조선업 사정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일감도 주기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걸 당장 한다, 안 한다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원내대표는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미국의 양해도 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어렵지 않다), 한 번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재차 말했고, 한 장관은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야당, 사드 문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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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나온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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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겨진 것을 주제로 국방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는) 처음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당에 와서 보고했을 때도,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에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놀랄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벌써 부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며 "첫 번째 배치 지역(성산포대)을 보니까, 사드를 통해 발사된 미사일이 성주군민들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들 느꼈는데 롯데골프장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도 "기자단이 (롯데골프장 선정을) 발표하라고 빗발치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공식발표를 하지 않나"라며 "자의적 판단이고, 군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발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 보고한 평가 결과 보고서도 깜깜이다. 성산포대으로 정할 때 4개 지역, 롯데골프장으로 정할 때 3개 지역이 고려됐는데, 계량화된 점수가 없다"라며 "최소한 비공개라도 점수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계량적 방법이 아닌, 점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롯데 측과의 협상에서 수도권 군부지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대토보상은 사업 시행자, 즉 국방부의 자율적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제 측면이 매우 미흡한데, 더군다나 롯데는 현재 총수까지 매우 궁박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가치 상승이나 기타 문제 때문에 수도권 땅과 성주 땅은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에 와 정식 절차를 거쳐 매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아직 (보상방식이 대토보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이미 언론에 대토방식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나"라며 "(예산을 집행하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니까 대토방식을 택한 것 아닌가. 이게 꼼수가 아니고 뭔가. 한 장관은 국방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89조를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다"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민 동의를 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니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롯데골프장 부지매입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국회의 동의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 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 필수로 국회 동의와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방부는 관련 법절차를 준수할 것이고, 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종대 "사드의 미사일 요격 물리법칙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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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질의하는 김종대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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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한 장관은 사드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1981년 내놓은 <외기권 다층 방어(Exoatmospheric and Layered Defens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드와 같은) 적외선 추적으로 (미사일을) 확실히 식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리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이 그 논문을 쓴 게 1980년대고 그 이후 사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가 만들어졌고, 발전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은 기술이) 진화했다는 건데,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카터 장관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주장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로 논쟁하면 된다. 논문이 읽고 반론을 제기해달라"라고 재반박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의 논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논문이 반드시 옳은지 여부도 증명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