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이 4조원대 국비 지원에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과장은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산업은행 서아무개 과장이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와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STX 계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 "대외신인도를 제고, 회생계획안 조기인가와 영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STX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6월 1일에는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채권단의 오판으로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무용하게 소실되었다'고 평가받았다.
채권단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4조원대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에 추천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