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수도권 편중'을 넘어 '서울 편중'이 심하고, 국민혈세로 만든 외국인투자지역 63만 평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충남, 전남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OTRA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국감 자료로 제출받은 결과 '수도권' 편중을 넘어 '서울' 편중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2015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억 달러였고, 이 중 49.7%에 해당하는 82억 달러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3.1%로 서울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도착액이 많았던 지역은 울산(17.3%), 경기(8.7%), 경북(7.7%)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도착액의 비중이 1% 이하인 지역은 9곳으로 세종의 경우 2014년 이후 0%를 기록했고, 광주 0.1%로 매우 낮았다. 경남(1.9%→0.8%)를 비롯한 충남(6.3%→1%)와 전남(1.7%→0.4%) 등 3개의 지역은 2013년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혈세로 만든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 방치

김경수 의원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면적(750만㎡)의 27.8%에 해당하는 63만평(209만㎡)은 입주기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투자지역은 1994년에 지정된 충남 천안단지부터 가장 최근(2015년)에 지정된 충남 송산2단지와 전북 국가식품단지 등 총 23곳이다.

현재 기업이 입주해 사용 중인 면적은 541만㎡(입주기업 199개)로, 기업 한 곳당 평균 2만7000㎡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치되고 있는 209만㎡(63만평)에 대입해 보면 약 80개 정도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오성단지는 2009년에 지정됐는데도 12.1%(입주기업 5개)의 입주율로 가장 낮았다. 강원의 유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인 문막단지가 32.2%(2개), 전북 익산단지 39.1%(3개) 등 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김경수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FID)가 서울에 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로 투자 경쟁을 벌이다보니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